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김준우 대표, 자진노역 결의로 검찰 출두했지만 편의시설 안 되어 있어
 벌금납부연장 및 사회봉사명령 신청하고 당일 나와… 결과는 2주 후에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22시48분 ]


 1.jpg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준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에 가한 벌금탄압을 규탄하고, 김 공동대표의 노역 투쟁 의지를 함께 다지기 장애인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준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벌금탄압 중단하라! 끝까지 투쟁해서 장애등급제 폐지하자!”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017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에 항의하며 자진노역을 택했다.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는 김준우 공동대표에게 가한 벌금탄압을 규탄하고, 김 공동대표의 노역 투쟁 의지를 함께 다지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전장연, 서울장차연, 서울협의회) 등 장애계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2.jpg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준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에게 가한 벌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박승원

 

 

 

2017년 420투쟁 당시는 5월 19대 대선을 앞둔 때였다. 전장연을 비롯한 진보장애운동계는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약속받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당시 장애계는 4월 21일 광화문에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까지 행진한 뒤 사회보장위원회 앞 인도에서 20~30분 동안 집회를 하고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쪽에서 이를 막았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도로점거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시 집회 신고자인 김준우 공동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혐의로 70만 원의 벌금에 처했다. 현재 김 공동대표는 벌금으로 통장까지 압류되었다.

 3.jpg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참여자가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사진 박승원

 


 

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도로를 막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잠시 막힌 도로는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막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특히,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이 없는 허울 좋은 가짜 폐지에 불과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의 정당한 외침을 벌금과 구속 등 사법탄압으로 억압하고 있다. 이 땅에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노역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렵다. 하지만 동지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응원해주고 같이 함께해준 많은 동지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애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벌금 70만 원,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자행한 사법탄압이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장애계 투쟁에 관해 벌금 등 사법탄압이 뻔히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김준우가 나올 수 있다. 그때마다 잘못을 인정하며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에 대해 소개했다.

 

 4.jpg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준우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박승원

 


 

2017년 여름에 노역 투쟁을 한 이형숙 서울협의회 회장은 “김 공동대표는 목 아래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구치소는 여전히 장애인 편의제공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활동지원사도 들어갈 수 없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조차 어렵다”면서 “안에서 함께 수감생활 하는 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활동지원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당사자로서 매우 힘들겠지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김준우 공동대표의 노역 투쟁을 지지한다. 밖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이 되어서까지 이송수단 문제와 구치소 내 활동지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김 공동대표는 구치소에 갈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공동대표를 구치소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이 없어, 김 공동대표에게 직접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 측은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결국 김 공동대표는 사회봉사를 신청하기로 하고 벌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뒤 저녁 8시 30분경 검찰청을 나왔다. 김 대표 측은 장애인인권교육, 동료상담 등을 사회봉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회봉사 신청 결과는 2주 뒤 법원에서 결정된다.

5.jpg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활동지원사를 통해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는 김준우 공동대표. 사진 박승원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735&thread=04r03 


 
 


  1. NEW

    삼성전자 등 272개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뽑지 않아

    삼성전자 등 272개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뽑지 않아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미선임 사업장에 한 건도 과태료 처분한 적 없어  신창현 의원, “과태료 현실화하고 근로자 수만큼 상담원 기준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15일 16시56분 ]   상담을 ...
    Date2019.10.16 By성동센터 Views1
    Read More
  2. NEW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 공식화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 공식화 만 65세 되어 활동지원 못 받는 중증장애인 3인, 긴급구제 권고 결정  인권위법에서 긴급구제 이행 강제할 방법 없어… 활동지원법 개정 이뤄져야    등록일 [ 2019년10월14일 16시56분 ]   지난 9월 5...
    Date2019.10.15 By성동센터 Views1
    Read More
  3. 장애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마무리… ‘국회 예산 심의 투쟁’ 나설 것

    장애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마무리… ‘국회 예산 심의 투쟁’ 나설 것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위한 예산 요구  서울시 탈시설 예산도 좌초될 위기… 서울시 압박하며 시청까지 폭우 속 행진      등록일 [ 2019년10월03일 00시54분 ] ...
    Date2019.10.04 By성동센터 Views5
    Read More
  4.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약속,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백지화’?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약속,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백지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120시간→84시간으로… 52억 원 예산 18억 원으로 ‘싹둑’ 서울장차연 “박원순 시장, 4월에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지켜라” 경고     등록일 [ 2019년10월01...
    Date2019.10.02 By성동센터 Views11
    Read More
  5. 정신병원 보호사에게 ‘전치 6주’ 폭행당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정신병원 보호사에게 ‘전치 6주’ 폭행당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장애계 ‘가해자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구하며 기자회견 열어  폭력과 격리∙강박 만연한 정신병원, 국가와 언론 무관심 속 치료과정 민낯    등록일 [ 2019년09월27일 20시32분 ]   정신병...
    Date2019.09.30 By성동센터 Views9
    Read More
  6. 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도해야… 로드맵 수립 권고”

    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도해야… 로드맵 수립 권고”  2009년보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1,019곳→1,517곳, 거주인 23,243명→30,693명으로 늘어  정부 주도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등록일 [ 2019년09...
    Date2019.09.24 By성동센터 Views10
    Read More
  7. “지체장애인 중심 이동편의증진법, 청각장애인도 고려해야”

     “지체장애인 중심 이동편의증진법, 청각장애인도 고려해야”  장애벽허물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등록일 [ 2019년09월18일 15시16분 ]   비마이너 자료사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이 윤소하 정의당 ...
    Date2019.09.20 By성동센터 Views10
    Read More
  8. “서울지하철 8개역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 결국 수직형 리프트로?

     “서울지하철 8개역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 결국 수직형 리프트로?  2022년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확보 방안 토론회 열어 8개역 ‘수직형 리프트’ 검토, 상일동역은 그마저 어려워… 장애계는 안전성 우려     등록일 [ 2019년09월12일 01시20분 ...
    Date2019.09.16 By성동센터 Views8
    Read More
  9. 2019년 장애인들, 여전히 굶어 죽고 혼자 죽고 죽임당하고… 국가는 어디에?

     2019년 장애인들, 여전히 굶어 죽고 혼자 죽고 죽임당하고… 국가는 어디에? 탈북민 모자, 장애여성 고독사, 강서구 모자 피살 등 ‘사회적 죽음’ 잇따라  장애계, ‘허울뿐인 장애복지’ 규탄하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차려    등록일 [ 2019년09월05일 23시36분 ...
    Date2019.09.11 By성동센터 Views11
    Read More
  10. 장애계 요구에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과 연금 큰 변동업시 내년도 안 확정

    장애계 요구에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연금 큰 변동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활동지원, 대상자 9000명 늘고 월 평균시간 109시간→127시간으로 증가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3조 7617억 원→4조 3379억 원 증액   등록일 [ 2019년08월29일 19시...
    Date2019.09.05 By성동센터 Views15
    Read More
  11. 이제 휠체어 탄 장애인도 광화문역 지하철을 한 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환호’

    이제 휠체어 탄 장애인도 광화문역 지하철을 한 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환호’  광화문 지하철 엘리베이터 완공 환영식 열어, “이동권 보장은 모든 시민의 권리”     등록일 [ 2019년09월04일 00시49분 ]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완공 환영식을 마친 이들은 ...
    Date2019.09.04 By성동센터 Views14
    Read More
  12. 점점 거세지는 혐오 표현 제지 위해 “정부 역할 가장 중요해”

     점점 거세지는 혐오 표현 제지 위해 “정부 역할 가장 중요해”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열어  국민 10명 중 7명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것 81.8%” 전망     등록일 [ 2019년08월30...
    Date2019.09.02 By성동센터 Views40
    Read More
  13. 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다

     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다 관악구 중증장애인 고독사… 1년간 서비스 중단했는데 어느 기관도 파악 못 해  복지부 당일 대책 발표 “8~9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등록일 [ 2019년08월28일 20시19분 ]  관악구에 사는 중증...
    Date2019.08.29 By성동센터 Views15
    Read More
  14. 장애계, 인권위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에 환영

    장애계, 인권위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에 환영  인권위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 장애계 ‘인권위 권고 환영’  “20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27일 16...
    Date2019.08.28 By성동센터 Views35
    Read More
  15.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탈시설 장애인 눈물  탈시설 정책 펼친다더니, 65세 되니 시설 권유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록일 [ 2019년...
    Date2019.08.26 By성동센터 Views15
    Read More
  16.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하루 24시간 서비스받던 장애인도 하루 4시간으로 뚝… ‘생존권 위협’     등록일 [ 2019년08월14일 23시0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
    Date2019.08.16 By성동센터 Views23
    Read More
  17.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김준우 대표, 자진노역 결의로 검찰 출두했지만 편의시설 안 되어 있어  벌금납부연장 및 사회봉사명령 신청하고 당일 나와… 결과는 2주 후에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22시48분 ]   13일 오...
    Date2019.08.14 By성동센터 Views31
    Read More
  18.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장애인 활동가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보 외쳐  쇠사슬로 온몸 묶은 채 90분간 도로점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시행’도 요구    등록일 [ 2019년08월10...
    Date2019.08.13 By성동센터 Views26
    Read More
  19.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필요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필요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열려  복지관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통한 유입 가장 많아    등록일 [ 2019년08월10일 12시53분 ]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
    Date2019.08.12 By성동센터 Views20
    Read More
  20.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한 복지부… 장애계, ‘그림자 투쟁’ 선포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한 복지부… 장애계, ‘그림자 투쟁’ 선포  “최중증장애인 하루 최대 16.16시간 도달할 가능성 없어… 복지부는 근거 제시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06일 17시50분 ]     기자회견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
    Date2019.08.07 By성동센터 Views1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