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장애등급제 폐지 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종합조사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오히려 감소해

장애계 “사람 죽이는 표, 장애등급제는 폐지 안 됐다”

“더는 김주영 동지 같은 황망한 죽음 없어야”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이 됐으면 김주영 동지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김주영 동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여기 와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접 말했을 겁니다. 사람 죽이는 종합조사표 개편하라!”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26일 오후 3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종합조사표 개편을 요구하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장애인 50여 명은 모두 ‘김주영’을 말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가짜폐지와 종합조사표를 규탄했을 거라 가정했다. 죽은 김주영을 대신해 말하는 것 같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수십 명의 경찰이 당사 앞을 지키고 있다. 현수막에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표 조작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복지부 3년의 거짓을 알고 있다’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수십 명의 경찰이 당사 앞을 지키고 있다. 현수막에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표 조작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복지부 3년의 거짓을 알고 있다’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안 돼 사람 죽었지만… ‘제도는 그대로’

 

김주영 씨는 2012년 10월 26일 새벽,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후 발생한 화재에 질식사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그는 화재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김 씨는 오른손과 목 위만 움직일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이었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고작 하루 절반인 12시간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당시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었다. 따라서 그는 밤에 늘 혼자 있어야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 밤에도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후 그는 혼자 집에 있었다. 원인 모를 화재 발생에 김 씨는 터치펜을 입에 물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은 5분 만에 도착했지만, 김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가 있던 자리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는 비장애인의 걸음으로 겨우 다섯 걸음.

 

최용기 한자협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최용기 한자협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최용기 회장은 “고작 다섯 걸음이었다.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됐다면, 당시 김주영 동지 옆에 활동지원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죽음에 절망하고 분노한 장애인들은 정부에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기존 장애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극은 반복됐다. 2014년 4월, 초대형 장애인거주시설 꽃동네에서 나온 송국현 씨가 자립한 지 6개월 만에 화재로 사망했다. 그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고 여러 장애가 중복으로 있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장애계는 지속해서 국민연금공단에 항의하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2014년 4월 13일, 혼자 있던 사이 송 씨의 집에 불이 났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불에 타 사망했다.

 

송 씨의 죽음 후, 장애계는 또다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갔고 활동지원 신청 자격은 2급에서 3급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활동지원 신청만 가능해진 것뿐이지, 신청한다고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계가 요구했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김 씨가 사망한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폴리스 라인 앞에 있다. 이 대표 뒤로 ‘민주당’이라 적힌 간판이 보인다. 현수막에는 ‘장애등급제’라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폴리스 라인 앞에 있다. 이 대표 뒤로 ‘민주당’이라 적힌 간판이 보인다. 현수막에는 ‘장애등급제’라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 김주영 9주기…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죽음 서성이며 살아야”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됐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은 장애 3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종합조사표’라는 새로운 서비스 판정 체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전에 없던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종합조사표 도입 후, 기존에 활동지원 시간을 터무니없이 적게 받던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시간은 줄어든 것이다. 장애인복지예산의 충분한 확대 없이 이뤄진 제도 개편은 장애유형 간 갈등을 조장했다.

 

최용기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지원이 아니다. 이 지원이 24시간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은 늘 죽음의 문턱을 서성이며 살아야 한다”며 “하지만 종합조사표 역시 이전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의료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표가 잘못됐다고, 개편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듣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만 7370명 중 8333명(14.5%)의 서비스 시간이 삭감됐다. 월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특히 장애등급제 시절 인정조사에서 1등급이었던 최중증장애인의 17.2%가 서비스 시간이 삭감됐다.

 

김명학 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교장 뒤로 더불어민주당 간판이 보인다. 사진 하민지

김명학 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교장 뒤로 더불어민주당 간판이 보인다. 사진 하민지

 

김명학 교장은 “제2의, 제3의 김주영 동지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종합조사표가 이대로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김주영 동지가 내가 될지,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대화 나눈 다른 동지가 될지 알 수 없다”며 두려워했다.

 

복지부는 시간 삭감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산정특례’란 걸 마련했다. 등급제 폐지 후 갱신조사를 받으면서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한 장애인을 위해 기존 서비스 시간을 3년간 보장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3년 기한은 내년 6월이면 끝난다. 많은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내몰리게 생겼는데 복지부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당사 앞에 모인 50여 명의 활동가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하민지

민주당 당사 앞에 모인 50여 명의 활동가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하민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산정특례가 종료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장애인은 일도, 공부도 할 수 없어서 또다시 시설이나 집안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탈시설 자립지원 선언까지 했다. 탈시설한 장애인이 자립하려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과 종합조사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말한다. 공약 1호로 이것들을 약속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소득·노동 기준 마련(22년 적용 예정) △활동지원서비스 산정특례 문제 해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종합조사표에 반영 △장애유형별·특성별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 등의 요구안을 담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권달주 대표가 종합조사 개편안을 민주당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권달주 대표가 종합조사 개편안을 민주당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하민지 기자 abc@beminor.com


  1. ‘시설 민주화는 허구’ 보여준 청암재단 사태… 면담도 ‘결렬’ (비마이너, 2021.12.29.)

    ‘시설 민주화는 허구’ 보여준 청암재단 사태… 면담도 ‘결렬’ 기자명 이가연 기자 입력 2021.12.29 21:17 수정 2021.12.29 22:41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시설 민주화 노력에도 인권침해 ...
    Date2021.12.31 By성동센터 Views245
    Read More
  2. [2021년 결산] 비장애중심사회를 멈춰 세우다 (비마이너, 2021.12.28.)

    이동권 투쟁 20주년, 자립생활 권리 요구하며 버스·지하철 점거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로 더욱 선명해진 탈시설의 전선 새로운 노동 개념 제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화 꾀해 마스크를 끼고 두 해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서울 ...
    Date2021.12.31 By성동센터 Views177
    Read More
  3. ‘장애여성다움’에 가둔 그 보호는 가해였다 (한겨레21, 2021.12.19.)

    보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통제와 차별…가부장적, 비장애중심적 가해와 피해 인식 넘어서야 장애여성이 겪는 폭력은 일상적이며 제도적이다. 그동안 묵인돼온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연합뉴스 여성살해 ...
    Date2021.12.21 By성동센터 Views177
    Read More
  4. 출근길 5호선 장애인 시위, 다 기획재정부 탓입니다 (비마이너, 2021.12.20.)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졌지만 기재부, 예산 편성 불가하다며 개정안 반대 중 “왜 ‘일반인’ 출근하는데 피해를 주는 거야? 개새끼들,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출근 좀 하자, 시발놈들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Date2021.12.21 By성동센터 Views295
    Read More
  5. 종합조사표로 둔갑한 장애등급제, 화형에 처하다

    ‘기획재정부=설계자’, ‘보건복지부=장물아비’, ‘종합조사표=종합조작표’ 1842일의 농성을 함께한 김주영의 9주기, 그러나… 26일, 여의도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는 이...
    Date2021.11.02 By성동센터 Views168
    Read More
  6. 죽은 김주영이 말한다 “사람 죽이는 종합조사표 개편하라”

    장애등급제 폐지 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종합조사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오히려 감소해 장애계 “사람 죽이는 표, 장애등급제는 폐지 안 됐다” “더는 김주영 동지 같은 황망한 죽음 없어야” “활동...
    Date2021.11.02 By성동센터 Views158
    Read More
  7. 장애해방운동가 생애기록 - 전사들의 노래

    [기획연재] 장애해방운동가 생애기록 ‘전사들의 노래’ [서문] ‘시작’을 만들고 ‘다음’을 조직한 ‘전사들의 노래’ 2021. 10. 05 by 강혜민 기자 2001년 8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버스를 점거한 장...
    Date2021.11.02 By성동센터 Views150
    Read More
  8. 내년 6월 활동지원 ‘시한부’ 산정특례 종료, 대책 없는 정부(비마이너, 2021.10.06.)

    [2021 국감] 종합조사 3년 산정특례 후 대책 없어… 불안한 9710명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 이용하라’지만 ‘근본적인 대책 아냐’ 종합조사 개편 후 8333명, 최대 241시간 하락 하루 16시간 받는 최중증장애인은 전국 5명에 불과...
    Date2021.10.08 By성동센터 Views140
    Read More
  9.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아닌 ‘완화’… 현장 혼선 우려 (비마이너, 2021.10.01.)

    2020년 7월 3일,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2년 뒤에 폐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동일하다. 시간과 시기의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하도...
    Date2021.10.08 By성동센터 Views160
    Read More
  10.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사진전 '버스를 타자' (전장연, 다음-카카오)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사진전 다음-카카오 페이지 캡쳐) 사진전 보러가기 : https://gallery.v.daum.net/p/premium/mobilityright 혹은 사진 클릭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의 기록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
    Date2021.06.24 By성동센터 Views180
    Read More
  11. 2021년 4월 30일, ‘향유의집’ 폐쇄되던 날 (비마이너, 2021.05.01)

    ‘마로니에 8인’과의 동행 “한없이 커 보였던 시설이 이젠 되게 작아 보여” 사람들이 향유의집 본관 3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내려오고 있다. 가장 앞에는 김동림 씨가 있다. 사진 강혜민 층과 층 사이는 계단이 아닌 매끄러...
    Date2021.05.12 By성동센터 Views282
    Read More
  12. 장애인콜택시 고작 ‘17대’인데, 증차 계획 없다는 세종시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인 누리 콜은 17대에 불과하다. 세종시 전체 장애인은 1만 2000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4500명이다. 17대는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정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라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인 30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
    Date2020.09.24 By성동센터 Views279
    Read More
  13. 서울시,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 시행/시설 장애인 지역사회로 자립, 시설은 폐쇄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아래 변환사업)’ 시범사업을 첫 시행한다. 변환사업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쇄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
    Date2020.09.18 By성동센터 Views299
    Read More
  14. No Image

    확산하는 코로나19, 장애인 어디에 도움 청해야하나?

    코로나19에 걸린 장애인이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먼저 나는 영등포에 살고 있어 영등포보건소에 문의했다. 보건소 직원은 관련 전화를 많이 받아 그런지 힘이 없었고 의례적인 답만 내놓았다. 메뉴얼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개인차량...
    Date2020.09.16 By성동센터 Views223
    Read More
  15. 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 위한 조사원 모집도, 20명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면·비대면 조사 혼합 진행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18시33분 ]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 탈시설 로드맵...
    Date2020.09.15 By성동센터 Views176
    Read More
  16.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09:14:37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Date2020.09.14 By성동센터 Views155
    Read More
  17. 장애인 콜 택시 감염병메뉴얼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42
    Read More
  18. 코로나 4차 추경, “장애인은 버림받았다 / 이종성 의원, 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한다.

    이종성 의원, 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학 산으로 인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3차에 이어 4차 ...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47
    Read More
  19.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발달·중증장애인 복합힐링센터, 출퇴근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4:55:33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3.5조원(...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48
    Read More
  20. 추석 승차권 비대면 예매 장애인 우선배정

    한국철도는 명절승차권 현장발매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9월 1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9월 1일에는 노인이나 장애...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5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