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등 담아
 
등록일 [ 2017년02월24일 12시51분 ]
 
 
24일 발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대 국회에서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수 있을까. 24일,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제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기초생활보장법 운용에 대한 국민과 수급권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와 정부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는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소위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134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개정안을 통해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6년 7월 수급자는 166만 명에 그쳤다"라며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늘지 않는 것은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주소가 없는 수급신청자에게 임시주소지를 제공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급 탈락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종료까지 수급 삭감이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수급 신청 후 완료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방식, 소득인정방식을 조정할 때 수급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관을 규정하여 사회적 합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기초법 개정을 요구해온 단체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형숙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광화문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제는 장애등급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어르신이 경기도인권센터에 찾아왔다. 35년 전,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분이셨는데, 얼마 전 생사도 모르던 딸이 연락을 해왔다더라. 딸이 건강이 안 좋아져 수급비를 신청하려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어르신이 재혼한 남편에게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준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은 2014년부터 계속 발의되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폐기되었다"라며 "정부 반대 근거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사람들이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부정수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그렇다면 정부는 예상되는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 나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법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1.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27
    Read More
  2. 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은 반대 개념일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아래 IL 운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대치어로 쓰이는 의존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장애여성공감의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세 번째 강의가 3월 19일 오...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27
    Read More
  3. 전장연, 16년 싸워온 장애인 인권 투쟁의 역사 사진집으로 펼쳐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전장연 출범 10주년 사진집 출간기념회’ 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전장연 10년 사진집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4. 우동민 열사 묘역 찾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족에게 ‘공식 사과’

    우동민 열사 묘역 찾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족에게 ‘공식 사과’ 최영애 위원장, “인권위 제구실 못 하면 인권침해기관 될 수 있어”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우동민 열사 추모제 직접 발걸음 등록일 [ 2019년01월03일 11시08분 ]...
    Date2019.01.17 Byknil Views24
    Read More
  5.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또다시 비하로 받아친 두 정치인에 "인권위 강력 시정 권고" 촉구 등록일 [ 2019년01월03일 16시06분 ] 2일 오전, 인권위 건물 앞에서 이해찬 더민주 대표와 홍준표 전 한국당 ...
    Date2019.01.17 Byknil Views22
    Read More
  6. 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전장연 “예산 칼자루 쥔 ‘기획재정부’ 상대로 예산 총량 투쟁 벌일 것” 선포 상반기엔 대정부 투쟁에 집중, 하반기엔 국회 투쟁으로 예산 확보 계획 세워 등록...
    Date2019.01.17 Byknil Views23
    Read More
  7.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2018 결산 기사] ⑤ 다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여전히 벼랑 끝 계단 위에 올라서야 하는 장애인들 등록일 [ 2018년12월31일 23시49분 ] 2018년 연말을 맞아 비마이너가 보도한 올해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31...
    Date2019.01.17 Byknil Views22
    Read More
  8.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코레일의 ‘15분 규정’ 때문에 열차 가로막고서야 탈 수 있었던 박경석 대표 실측해보니 대합실~승차 지점까지 4분, 탑승장치 1분이면 가능 등록일 [ 2018년12월28일 ...
    Date2019.01.17 Byknil Views20
    Read More
  9.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족함 인정..."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밝혀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 지킬 것" 등록일 [ 2017년08월25일 13시16분 ] 박능후 보건...
    Date2017.08.25 Byknil Views175
    Read More
  10.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장애계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으로 사업주 지원을”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6시03분 ] 지난 6월 30일 열린 총파업에서 장...
    Date2017.07.21 Byknil Views204
    Read More
  11.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없이 '인구대상별 폐지'만 제시 광화문공동행동, 청와대 앞 1박2일 농성 놀입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7시35분...
    Date2017.07.21 Byknil Views199
    Read More
  12. No Image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육아휴직후 4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노유리라고 합니다.!! 노희영활동가가 맡고있던 권익옹호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직진" 활동가 10분을 모집합니...
    Date2017.04.27 Byknil Views243
    Read More
  13.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폐지… 장애계 3대 핵심 과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수용 등록일 [ 2017년04월18일 17시43분 ]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Date2017.04.20 Byknil Views237
    Read More
  14.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감금혐의 희망원 간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서 격론 검사 측 “관련 법령에 심리안정실 근거 규정 없다” 주장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0시33분 ] 대구시립희망원이 내부 규...
    Date2017.03.31 Byknil Views243
    Read More
  15. 탈시설8년,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탈시설 8년, 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칠전팔기 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된 하상윤 씨 이야기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6시18분 ] 탈시설 후 8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하상윤 씨. 하상윤 ...
    Date2017.03.31 Byknil Views244
    Read More
  16.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등 담아 등록일 [ 2017년02월24일 12시51분 ] 24일 ...
    Date2017.02.28 Byknil Views252
    Read More
  17. No Image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1-4급 장애인 가구원 있는 100세대에 수리비용 지원 등록일 [ 2017년01월23일 16시32분 ]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무료 집수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1~4급 장애인...
    Date2017.02.08 Byknil Views251
    Read More
  18.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장애계, “희망원 사태, 천주교가 책임의 주체 되어야” 목소리 높여 면담 요청에 서울대교구는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 등록일 [ 2017년02월01일 16시29분 ] 1...
    Date2017.02.07 Byknil Views253
    Read More
  19.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등록일 [ 2016년05월09일 12시33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9일 사회보장정보원의 활동보조인 부정수급...
    Date2016.06.16 Byknil Views377
    Read More
  20.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등록일 [ 2016년05월12일 19시54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행...
    Date2016.06.16 Byknil Views34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