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조회 수 2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감금혐의 희망원 간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서 격론
검사 측 “관련 법령에 심리안정실 근거 규정 없다” 주장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0시33분 ]
 
 

대구시립희망원이 내부 규칙을 어긴 생활인의 징벌을 위해 만든 격리·감금실인 ‘심리안정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판사 염경호)는 희망원의 전·현직 원장 2명을 비롯한 희망원 간부급 종사자 7명의 감금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희망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최장 47일)간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격리했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사무국장 3명과 팀장 2명은 이러한 검사 공소사실과 공동정범 여부를 모두 인정했으나, 2명의 전·현직 원장은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앞서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2명(현 희망원 생활인 A 씨, 현 희망원 총무팀장 B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어 심리안정실 운영의 불법성 여부를 다퉜다.

대구시립희망원 내 심리안정실 ⓒ뉴스민

- “외부 잠금장치 제한적이었다” vs “격리조치 후 자살기도 한 사람도 있다”
 

1992년 10월 희망원에 입소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네 차례 심리안정실에 격리 조치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12년 1월 외출 후 복귀 지연(2일), 2013년 6월 외출 후 술 반입(15일), 2014년 5월 외출 후 음주 상태로 복귀(6일), 2015년 2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복귀하지 않은 이유(9일) 등으로 총 32일간 격리 조치당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이후 두 차례 신규생활동 생활관 대표(동장)를 하며 심리안정실 운영을 보조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안정실에 가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했다. 또한 처음 심리안정실에 들어갔을 때만 외부에서 문을 잠갔을 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도 했다. 자신이 동장으로 있을 때도 초반에만 문을 잠갔고 이후에는 잠그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을 잠근 것도 밤 시간에 한정되었으며, 대변보러 갈 때 한해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당번이 문을 열어줬고 소변은 방 안에 소변통을 지급해 해결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담배 피우는 개수 정도를 제한했고, 담배 피우러 나갈 때와 매점에 갈 때, 거실에서 TV 볼 때 당번이 동행케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총무팀장 B 씨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심리안정실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B 씨는 “심리안정실은 원칙적으로 낮 시간엔 개방했으며, 밤 시간에만 격리된 생활인의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잠금장치를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 되기 전에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심리안정실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도 B 씨는 “희망원은 노숙인시설이지만 정신장애인이 60%이며 알코올 중독자도 많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고 때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동체를 유지하고 (일부 생활인들의 돌발적 행동으로부터)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활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칙위반 사실이 발견된 즉시 심리안정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적, 치료적 조치를 우선 취하고 개선점이 없을 경우 심리안정실에 보내는 것”이라며, 격리조치가 신중한 사전 과정을 거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반면 검사 측은 심리안정실 운영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검사 측은 반대 신문에서 A 씨에게 “원칙상 심리안정실에 배치되기 전에 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생활인의 소명을 듣게 되어 있는데, 직접 윤리위원회에 나가 소명해 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으나, A 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유서 작성 또한 사전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격리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검사 측은 또 A 씨 진술과 다르게 “조사과정에서 나온 다수의 생활인 및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밤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잠금장치를 사용했고, 화장실에 가거나 밥 먹을 때만 열어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A 씨는 “(본인이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심리안정실에 배치되었다가 자살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했다.
 

판사는 A 씨가 동장을 할 때 처음에만 밖에서 문을 잠갔을 뿐, 두 번째부터는 잠그지 않았다는 부분을 캐물었다. 실제 잠금장치를 관리하는 일은 당번이 하는데, 이에 대해 판사가 “당번이 잠그는지 안 잠그는지 봤나”라고 묻자 A 씨는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해당 당번에게 잠그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판사는 “증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당번들이 그 전엔 문을 잠갔기 때문 아닌가?”라며 “문을 잠그지 말라는 지시를 동장이 되고 첫날부터 했는가 아니면 며칠 지나고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결국 A 씨는 “며칠 지나서”라고 진술했고, 판사는 “그럼 그 전에는 문을 잠갔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정리했다.
 

- 심리안정실 운영규정, 각 시설 원장 결재받았다
 

한편, B 씨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심리안정실 격리조치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생활교사들이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경위보고서와 심리안정실 운영대장의 결재 라인도 생활교사-계장-과장-부장까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는 현재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원장 및 사무국장, 팀장들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검사 측은 원장이 시설을 라운딩하는 과정에서 심리안정실의 존재 여부를 인지했다는 A 씨의 진술을 근거로 원장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검사 측은 “결재라인에 없어도 구두를 통해 직접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B 씨는 “그렇다”라고 시인했다. 특히 검사 측은 1997년 심리안정실 운영규정을 만들고 이후 두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원 소속 시설 각 원장들의 검토, 결재,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또한 B 씨는 노숙인시설 운영의 근거 법령인 보건복지부령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정’에 심리안정실과 같은 격리감금방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나아가 검사 측은 “전국 50개 노숙인시설 중 격리실 운영규정이 있는 곳은 희망원밖에 없다”고 했으나 B 씨는 과거 자신의 타 기관 견학 경험을 들며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또한 공판 말미에 “(검사의 주장은) 이번 희망원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조사여서 다른 시설들이 기존에 있던 격리실을 최근에 폐지한 것일 수 있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따져보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노인성 치매 환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왜 심리안정실에 격리했나?

검찰 조사 결과 심리안정실에 가장 오랫동안 격리된 사례는 노인성 치매를 앓아 47일간 격리된 최 모 씨다. 이에 대해 B 씨는 본인이 조치한 사례는 아니라면서도 “행동장애가 심해 타 생활인에게 피해를 줘 격리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측은 “노인성 치매라면 병원에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경우 격리가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할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진료 대장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켰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씨는 “노숙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희망원은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심리안정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으나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0일 희망원 내 심리안정실이 운영되었던 생활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어 5월 12일에는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1.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27
    Read More
  2. 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은 반대 개념일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아래 IL 운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대치어로 쓰이는 의존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장애여성공감의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세 번째 강의가 3월 19일 오...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27
    Read More
  3. 전장연, 16년 싸워온 장애인 인권 투쟁의 역사 사진집으로 펼쳐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전장연 출범 10주년 사진집 출간기념회’ 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전장연 10년 사진집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4. 우동민 열사 묘역 찾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족에게 ‘공식 사과’

    우동민 열사 묘역 찾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족에게 ‘공식 사과’ 최영애 위원장, “인권위 제구실 못 하면 인권침해기관 될 수 있어”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우동민 열사 추모제 직접 발걸음 등록일 [ 2019년01월03일 11시08분 ]...
    Date2019.01.17 Byknil Views24
    Read More
  5.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또다시 비하로 받아친 두 정치인에 "인권위 강력 시정 권고" 촉구 등록일 [ 2019년01월03일 16시06분 ] 2일 오전, 인권위 건물 앞에서 이해찬 더민주 대표와 홍준표 전 한국당 ...
    Date2019.01.17 Byknil Views22
    Read More
  6. 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전장연 “예산 칼자루 쥔 ‘기획재정부’ 상대로 예산 총량 투쟁 벌일 것” 선포 상반기엔 대정부 투쟁에 집중, 하반기엔 국회 투쟁으로 예산 확보 계획 세워 등록...
    Date2019.01.17 Byknil Views23
    Read More
  7.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2018 결산 기사] ⑤ 다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여전히 벼랑 끝 계단 위에 올라서야 하는 장애인들 등록일 [ 2018년12월31일 23시49분 ] 2018년 연말을 맞아 비마이너가 보도한 올해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31...
    Date2019.01.17 Byknil Views22
    Read More
  8.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코레일의 ‘15분 규정’ 때문에 열차 가로막고서야 탈 수 있었던 박경석 대표 실측해보니 대합실~승차 지점까지 4분, 탑승장치 1분이면 가능 등록일 [ 2018년12월28일 ...
    Date2019.01.17 Byknil Views20
    Read More
  9.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족함 인정..."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밝혀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 지킬 것" 등록일 [ 2017년08월25일 13시16분 ] 박능후 보건...
    Date2017.08.25 Byknil Views175
    Read More
  10.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장애계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으로 사업주 지원을”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6시03분 ] 지난 6월 30일 열린 총파업에서 장...
    Date2017.07.21 Byknil Views204
    Read More
  11.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없이 '인구대상별 폐지'만 제시 광화문공동행동, 청와대 앞 1박2일 농성 놀입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7시35분...
    Date2017.07.21 Byknil Views199
    Read More
  12. No Image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육아휴직후 4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노유리라고 합니다.!! 노희영활동가가 맡고있던 권익옹호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직진" 활동가 10분을 모집합니...
    Date2017.04.27 Byknil Views243
    Read More
  13.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폐지… 장애계 3대 핵심 과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수용 등록일 [ 2017년04월18일 17시43분 ]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Date2017.04.20 Byknil Views237
    Read More
  14.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감금혐의 희망원 간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서 격론 검사 측 “관련 법령에 심리안정실 근거 규정 없다” 주장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0시33분 ] 대구시립희망원이 내부 규...
    Date2017.03.31 Byknil Views243
    Read More
  15. 탈시설8년,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탈시설 8년, 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칠전팔기 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된 하상윤 씨 이야기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6시18분 ] 탈시설 후 8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하상윤 씨. 하상윤 ...
    Date2017.03.31 Byknil Views244
    Read More
  16.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등 담아 등록일 [ 2017년02월24일 12시51분 ] 24일 ...
    Date2017.02.28 Byknil Views252
    Read More
  17. No Image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1-4급 장애인 가구원 있는 100세대에 수리비용 지원 등록일 [ 2017년01월23일 16시32분 ]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무료 집수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1~4급 장애인...
    Date2017.02.08 Byknil Views251
    Read More
  18.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장애계, “희망원 사태, 천주교가 책임의 주체 되어야” 목소리 높여 면담 요청에 서울대교구는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 등록일 [ 2017년02월01일 16시29분 ] 1...
    Date2017.02.07 Byknil Views253
    Read More
  19.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등록일 [ 2016년05월09일 12시33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9일 사회보장정보원의 활동보조인 부정수급...
    Date2016.06.16 Byknil Views377
    Read More
  20.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등록일 [ 2016년05월12일 19시54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행...
    Date2016.06.16 Byknil Views34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