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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형평성을 이유로 최대 월 192시간 지원하던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30시간으로 삭감해버렸다. 이로써 화성시 추가 지원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던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 공백으로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 그 숫자는 무려 80여 명에 달한다.
화성시는 지난 6월 16일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화성시는 ‘시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며,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공문에 따르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시 추가 대상자를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만큼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169명에 33억 원을 지원했던 화성시는 대상자를 1,176명으로 확대하면서 고작 10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지원 예산은 1,900만 원에서 370만 원가량으로 줄어든다.
화성시가 기존 활동지원 시 추가 대상자에게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 화성시 공문 캡처
- 화성시, 형평성 이유로 활동지원 최대 시간 월 192시간→30시간 ‘싹뚝’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현재 시 추가로 월 100시간 이상 받는 장애인은 169명이며, 이중 월 192시간을 받는 사람은 91명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월 192시간을 받는 사람은 1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에서도 인정조사 430점 이상에 독거, 취약,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 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시간은 30시간에 불과하다. 최대 162시간이 삭감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성시가 이번 정책 변경의 근거를 ‘장애등급제 폐지’로 들면서 앞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 추가 지원 자체가 월 최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 추가로 인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
김명섭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화성동부IL센터) 사무국장은 “정책 변경으로 센터 체험홈에서 생활하던 최중증와상장애인은 시 추가가 30시간밖에 안 돼 자립생활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분은 24시간 생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 정책에서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장애계의 문제제기에 화성시는 야간순회서비스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야간순회서비스는 순회돌보미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상자 가구를 2~3회 방문해 체위 변경, 약물 복용 등을 돕거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는 “야간순회서비스는 일대일 대면서비스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장애계가 줄곧 비판해 온 복지부의 실책을 반복하는 행태다.
- 화성시, 항의 방문한 장애인들 막으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
이에 화성시 장애인들은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지난 6월 29일 화성시청을 찾았으나, 화성시는 면담은커녕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했다. 화성시 담당자는 “장애인들의 점거 농성이 우려되어 엘리베이터를 중지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화성시 담당자는 이러한 대처에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정책 시행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신규 대상자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애계의 목소리에 화성시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담당자는 “경증 장애인도 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미 오산시나 화성시 인근에서는 시 추가를 30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화성시만 언급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어 “정책 발표 전 그동안 시 추가를 받고 있던 169명 중 130명을 직접 찾아가 현황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전화로 상담했다”며 “시 추가가 갑자기 깎인 분들에게는 한 명 한 명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 화성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을 꾸려 오는 10일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의 활동지원사업 개악안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