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가 전국 628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2만 4980명의 생활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실태와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물인터넷(아래 IoT)·인공지능(아래 AI)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고, 입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파악을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IoT센서와 AI스피커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활동,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거주시설 85개소에 이를 설치하였다.

복지부는 9월~11월까지 3개월간 단기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전국 시설 628개소, 시설 종사자 3000여 명, 거주 장애인 2만 4980명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총 168명의 조사원을 선발 중이며, 이 중 20명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사표 해석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된다.

전수조사는 ①자립 욕구 및 가능성 ②IoT·AI 환경 ③방역실태 ④인권실태, 총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진행하며, 총 51∼55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입소 장애인 약 77%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나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천천히, 쉽게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 표현’ 등을 포함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가이드)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8.19∼, 수도권 외 지역 8.23∼)를 준수하여 시설 조사(9.14∼25)와 종사자 조사(9.14∼10.7)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로 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가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엔 전화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정 등을 안내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https://www.koddi.or.kr/ 참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면서 “조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