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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졌지만
기재부, 예산 편성 불가하다며 개정안 반대 중

“왜 ‘일반인’ 출근하는데 피해를 주는 거야? 개새끼들,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출근 좀 하자, 시발놈들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국회의사당 가서 떠들으라고!”

“홍남기 장관 여기 사는 건 알겠는데, 이거 집단 이기주의잖아. 왜 무고한 거주자에게 피해 주는 거야? 우르르 몰려와서 몇 번째야, 지금 이게!”

20일 오전 7시경 왕십리역. 경찰 수십 명이 방패로 무장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 사진 하민지
20일 오전 7시경 왕십리역. 경찰 수십 명이 방패로 무장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 사진 하민지

아침 7시, 5호선 왕십리역과 여의도역에서 출발. 9시, 광화문역 도착. 10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 오늘(20일) 아침 출근길에서 시위하는 장애인을 마주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회사나 학교에 지각하신 분도 있겠고, 갑작스레 택시비를 쓴 분도 있을 거예요. 공덕동 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결의대회가 시끄러워 불편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비속어와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시민이 여럿 계셨습니다.

항의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044-215-2150입니다. 기획재정부 대표번호입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장애인이 출근길 지하철을 막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질러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항의해 주세요.

장애인 활동가 50여 명이 영하의 추위를 뚫고 아침부터 5호선과 공덕동에 집결한 이유가 기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활동가 7명이 3-1 칸 문 앞에 있다. 비장애인 시민 수십 명이 열차 안에서 장애인 활동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하민지
오전 8시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활동가 7명이 3-1 칸 문 앞에 있다. 비장애인 시민 수십 명이 열차 안에서 장애인 활동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하민지

- 시내버스 10대 중 7~8대는 장애인이 못 타는 버스입니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내버스에 타는 모습을 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장애인은 버스에 타기 어렵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수가 너무 적다는 게 대표적 이유입니다. 버스 기다리다 보면 정류장 전광판에 휠체어 그림이 표시된 버스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게 저상버스입니다. 버스 뒷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지지대가 내려오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보급률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27.8%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10대 중 7~8대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입니다. 비장애인은 길어야 10~15분이면 탈 수 있는 버스를 장애인은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에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달성했어야 했습니다.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7.8%에서 42%로 늘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 버스 대·폐차 시 새로 들여오는 버스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하자는 법입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지금 당장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는 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유예됩니다.

오전 7시 40분경 신금호역.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매우 넓었다. 이규식 후보의 휠체어 바퀴가 빠져 있다. 사진 하민지
오전 7시 40분경 신금호역.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매우 넓었다. 이규식 후보의 휠체어 바퀴가 빠져 있다. 사진 하민지

- 서울시내 지하철역 22개는 장애인이 못 타는 역입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버스 안 오면 지하철 타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요, 지하철 탑승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22개에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와이어 줄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리프트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 리프트에 탑승했다가 추락해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회기역, 2008년 화서역, 2012년 오산역, 2017년 신길역에서 장애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또한 열차와 승강장 간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1, KBS, SBS 등에서 장애인이 일부러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서 시위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규식 탈시설장애인당(當) 대선 경선후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바퀴가 빠졌습니다. 비장애인 활동가 서너 명이 휠체어를 들어서 밀어야 겨우 열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한 활동가가 ‘기재부는 돈 장난 하지 말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그의 오른쪽에 경찰 수십 명이 서 있다. 사진 하민지
한 활동가가 ‘기재부는 돈 장난 하지 말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그의 오른쪽에 경찰 수십 명이 서 있다. 사진 하민지

-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도 마음대로 탈 수 없습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못 하면 장애인콜택시(아래 장콜) 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장콜 탑승 또한 쉽지 않습니다. 법에는 장콜이 ‘특별교통수단’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개조된 특장차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은 3914대인데요, 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기준보다 800대 정도가 모자란 수치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이도 큰 문제입니다.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충청북도 옥천군까지 가려면 택시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답니다. 세종시에서 세종 장콜을 타고 대전에 가서 대전 장콜을 갈아탄 다음 옥천에 가야 합니다. 비장애인보다 서너 시간이 더 걸리는 여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운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환승,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콜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이 현재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게 했습니다.

천준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위하는 장애인에게 국회 가서 떠들라 하신 분 계셨는데, 올해 장애인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 거대 양당 대표 등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덕분에 이런 진전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가 50여 명은 오전 10시경 홍남기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집결했다. 사진 하민지
장애인 활동가 50여 명은 오전 10시경 홍남기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집결했다. 사진 하민지
홍남기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활동가들이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각종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그들의 뒤로 경찰 수십 명이 서 있다. 사진 하민지
홍남기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활동가들이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각종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그들의 뒤로 경찰 수십 명이 서 있다. 사진 하민지

- 기재부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드립니다

기재부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이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비를 중앙정부 예산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지자체 간 차이가 생겨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비가 부족하단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수를 줄이거나 운행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도로 등을 수없이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드디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기재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한 국회의원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다. 법안 열심히 만들어도 예산을 다 자른다.’ 박 이사장은 ‘기재부는 우리가 맡겠다. 당신은 개정안 통과나 하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재부에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담당 부처랑 논의하세요’라는 답변이 왔답니다. 박 이사장은 기재부가 담당 부처인데 누구랑 논의하라는 거냐고 성토했습니다.

문애린 소장이 열차 내 안전바를 한 손으로 붙잡고 시민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문애린 소장이 열차 내 안전바를 한 손으로 붙잡고 시민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문애린 소장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사진 하민지
문애린 소장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사진 하민지

출근길 5호선 장애인 시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오전 8시 20분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열차 내 안전바를 겨우 붙잡고 좌석에 앉아 있는 시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화 많이 나시죠. 욕하셔도 됩니다. 많이 욕해 주세요. 저희가 욕 다 먹겠습니다. 다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애인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 왜 예산을 가로막냐, 장애인 때문에 출근도 못 했다고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 타다 추락해 사망한 이후 20년을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더 싸워야 합니까. 한 시민께서 저희한테 사람새끼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도 사람답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시민분들이 하는 욕, 어떤 거라도 먹겠습니다.”

이동해야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병원에도 갑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 수많은 권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20년을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겨우 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 국면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기재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044-215-2150. ‘또’ 지하철을 타며 시위하는 장애인을 보시거든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아직도 예산 편성 안 했냐고, 장애인 이동권 빨리 보장하라고 기재부에 항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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