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도해야… 로드맵 수립 권고” 
2009년보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1,019곳→1,517곳, 거주인 23,243명→30,693명으로 늘어
 정부 주도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등록일 [ 2019년09월23일 15시54분 ]
 3.jpg

지난 3월,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 박승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개발’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여전히 시설·병원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탈시설 정책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2019~2022)’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 개발을 담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 구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7년 시행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검토한 후 정부에 이를 권고했다.

 

- 2009년보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1,019곳→1,517곳, 거주인 23,243명→30,693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9년 1,019곳에서 2017년 1,517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도 2009년 23,243명에서 2017년 30,693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10대는 약 1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2015년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에 9,990명, 노숙인 시설에 4,089명 등 대략 44,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권위는 “거주시설 장애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고 있다”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인권위의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은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은 58%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 중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44.4%)’가 가장 높았다. 정신요양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개 방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6.1%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시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34.8%)’, ‘기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75.4%)’라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학대, 노동착취, 비리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제복지원(1987) 사건 이후에도 소쩍새마을(1994), 남원평화의집(2016), 대구시립희망원(2016) 등의 사례가 반복됐다.

 

인권위는 “국가와 사회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적 상황이나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해 고민하거나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은 서울시,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9월 25일~10월 25일까지 대구·대전·부산·광주·강원·서울·제주도 등 7개 지역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탈시설 추진과정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시설 종사자·장애인 인권단체·지자체 관계자 등이 모여 탈시설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864&thread=04r04
 
 


  1. 비장애형제가 본 비장애형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지금까지 장애인가정의 서사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주로 어머니)에 집중됐다. 비장애형제는 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돌보는 캔디형 천사 아니면 부모와 형제자매를 두고 집을 뛰쳐나가는 반항아 중 하나로 그려졌다. 자신만의 ...
    Date2020.09.10 By성동센터 Views218
    Read More
  2.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적용…7개 항목 총 228점 점수 기준표 향후 지침 통해 공개…10월말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10:58: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에이블뉴스DB 관련지식 - 장애인 서비스 ...
    Date2020.09.10 By성동센터 Views111
    Read More
  3. No Image

    장애인가정에도 돌봄 지원금 지급하라

    장애인가정에도 돌봄 지원금 지급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8 15:46:2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4차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7조원 규모의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 전 학년 부모에게 돌봄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
    Date2020.09.09 By성동센터 Views130
    Read More
  4.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 저상버스가 논의

    . 시범사업 예정인 3개 노선의 광역버스 인가대수는 21~22대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를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저상버스는 한 대도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계의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항상 지자체와 개인사업자의 의지 문제를 거...
    Date2020.09.09 By성동센터 Views100
    Read More
  5.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늘리고 수가 1만 4020원으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늘리고 수가 1만 4020원으로 2021년 복지부 예산, 90조 1536억 원… 올해보다 9.2% 늘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5000명, 방과후활동지원 3000명 늘어   등록일 [ 2020년09월01일 17시04분 ]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진...
    Date2020.09.08 By성동센터 Views102
    Read More
  6. 교육부, 내년 137억 투입 '특수교육 내실화'

    교육부, 내년 137억 투입 '특수교육 내실화' 2021년 예산안 발표…장애학생 교육지원 133억 장애학생 원격교육 질 제고, 전문인력 배치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12:23:58 ▲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원격 수어 서비스 모습. ⓒ에이블뉴스DB 교...
    Date2020.09.07 By성동센터 Views113
    Read More
  7. 코로나19 기저질환자의 죽음이은폐하는 현실

      도대체 ‘기저질환’은 무슨 의미인가? 기저질환은 지병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지병은 낫지 않는 병, 난치병, 만성질환이다. 그런데 모든 만성질환이 몸을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게 하거나 면역반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어떤 질병이 ‘코로나-19의 기...
    Date2020.09.05 By성동센터 Views117
    Read More
  8.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지정했는데, 정식 서비스는 4곳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지정했는데, 정식 서비스는 4곳만 201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예산 30% 이상 불용 2년간 30곳 목표했지만, 16곳 지정… 정식 서비스 개시는 4곳만   등록일 [ 2020년08월27일 18시06분 ]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
    Date2020.09.04 By성동센터 Views92
    Read More
  9. 서울시, 장애인 자립 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선발

    서울시, 장애인 자립 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선발 매월 10~20만원 저축 시, 15만원씩 추가 적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31 09:32:03 ▲ 서울시가 31일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돼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의 참가자 총 631...
    Date2020.09.03 By성동센터 Views97
    Read More
  10. 2020년 9월 3일부터 MBC KBS SBS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한다

        지상파 방송사(MBC, KBS, SBS)가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중순,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에 농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
    Date2020.09.02 By성동센터 Views106
    Read More
  11.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올해 대비 520원↑…가산급여 1500원으로 인상 복지부 예산안 총 90조 1536억원 편성…9.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09:33:43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내년 장...
    Date2020.09.02 By성동센터 Views166
    Read More
  12. 코로나19 재확산 대책…가족 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대책…가족 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5 13:29:09 ▲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Date2020.09.01 By성동센터 Views81
    Read More
  13. 경기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대응 애니메이션 제작

    경기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대응 애니메이션 제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7 10:10:15 ▲ 경기도가 청각과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기 편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청각과 지체장애...
    Date2020.08.31 By성동센터 Views56
    Read More
  14. 경기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대응 애니메이션 제작

    경기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대응 애니메이션 제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7 10:10:15 ▲ 경기도가 청각과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기 편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청각과 지체장애...
    Date2020.08.31 By성동센터 Views41
    Read More
  15. 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차별 행위

    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차별 행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 “늦었지만 환영…진정돼 있는 정치인 엄중권고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6 14:50:06 ▲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Date2020.08.28 By성동센터 Views73
    Read More
  1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깜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깜깜’ 2022년까지 100개소 목표? 서비스 개시 4곳뿐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현실적 지원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6 12:09:38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
    Date2020.08.27 By성동센터 Views49
    Read More
  17. 21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때까지 투쟁

    21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때까지 투쟁 장애인야학협의회, “중증장애인 완전한 통합·참여의 시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5 10:09:47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지난 4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Date2020.08.26 By성동센터 Views50
    Read More
  18. 비장애인도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 올바른 이용방법 배워야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위한 시민교육 필요성 비장애인도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 올바른 이용방법 배워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4 14:02:32 ▲ 필자가 부탁해서 관리사무소가 화장실 안에 붙여 놓은 안내 문구. ⓒ배융호 필자가 일하는 건물은 ...
    Date2020.08.25 By성동센터 Views339
    Read More
  19. 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3대 적폐 폐지’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맞아 탈시설 예산 ‘0원’·활동지원 삭감·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모르쇠   등록일 [ 2020년08월21일 17시30분 ]     광화문 지하도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Date2020.08.24 By성동센터 Views60
    Read More
  20. 서울시, 중증장애인 2700명에게 냉방물품 지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2700명에게 냉방물품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0 11:19:39 ▲ 지원물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여름철 땀 배출, 욕창 방지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2683명에게 쿨매트, 냉온수매트 등 냉방물품을 구매 지원한다고 2...
    Date2020.08.21 By성동센터 Views5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