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20%가 시간 ‘뚝’, 산정특례 종료 후 대책 無

전장연 “복지부 구제대책 마련해야”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7:50:03

6일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서기현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밧줄 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서기현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밧줄 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삼 년이 지나면 혼자 하지 못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 년 후에는 하루 다섯 시간을 지운 채 그냥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401시간에서 240시간으로 16시간 하락, 당사자 홍성훈 씨-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게 떠안긴다는 건가요? 산정특례는 무슨 취지인가요? 장애인을 지원해주겠다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인지.” -94시간에서 60시간으로 34시간 하락, 발달장애인 부모 김00-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신정 방식이 종합조사로 변경되며 급여가 하락한 20%의 장애인들이 3년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목에 밧줄을 매고 생존권 투쟁을 선포했다. 급여 하락자 대상 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그 후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과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에 따르면, 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평균 11.9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20.5시간 증가했고, 중증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돼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경증장애인 또한 신청을 허용하며, 총 1246명이 월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 적용 현황. 활동지원 조사방식이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며 19.52%의 급여 하락자가 발생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 적용 현황. 활동지원 조사방식이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며 19.52%의 급여 하락자가 발생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면, 기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5명 중 1명꼴인 19.52%가 급여 하락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회(3년)에 한해 기존급여를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한 상태지만,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별도의 급여 하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 상태다. 결국 20%의 장애인은 2~3년 뒤 급여가 하락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과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과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정특례 조항에 따라 급여보전을 받은 당사자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지속적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전장연산정특례보전자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대상자 전체 1구간 상향 ▲제2차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대책으로 ▲시각장애, 발달장애 특성 고려한 항목과 점수 개선 ▲현행 종합조사 산식 계산방식 전면 개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위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왼쪽부터)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홍성훈, 김진우 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홍성훈, 김진우 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에이블뉴스
기존 월 40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240시간으로 161시간이 하락한 홍성훈 씨는 “신변처리부터 시작해 샤워하기, 옷 입기, 밥 먹기 등 일상생활 전반을 활동지원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갱신 후 하루 5시간 정도인 161시간이 떨어졌다. 갱신 신청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삭감 결정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씨는 “기껏 내놓은 정책이 앞으로 삼 년간은 기존에 받던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단 몇 분만 생각해보면 너무 무책임한 대책”이라면서 “산정특례 없이도 기존에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은 예산 따위를 운운하겠지만, 저는 제 존재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30시간으로 101시간 하락한 서기현 씨는 “하루 3시간 정도 떨어진 수준인데, 저는 양손, 양발 사지마비다. 3시간이 없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하고, 센터 활동도 반나절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삶이 달린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산정특례도 못 받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산정특례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끝장을 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60시간으로 70시간 하락한 김진우 씨는 “근육장애인으로 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잠자는 것조차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국민연금 담당자가 저를 보고 최대한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의신청을 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생명과도 같다.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최대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산정특례가 적용된 사람들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도 걱정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밧줄 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밧줄 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1. 장애인 생산품, '수익성 제로'에서 벗어나야

    장애인 생산품, '수익성 제로'에서 벗어나야 상품 경쟁력 갖춰야…마케팅, 제품 개발에도 신경써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9 14:27:15 며칠 전 MBC TV에서 중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시급이 ...
    Date2020.08.20 By성동센터 Views83
    Read More
  2. No Image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저소득장애인은 막막하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저소득장애인은 막막하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8 09:54:00 얼마 전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장애인과 우연한 장소에서 오랜만에 해우(解憂)를 풀었다. 이런 저런 신변잡기(身邊雜記) 이야기 끝에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
    Date2020.08.19 By성동센터 Views70
    Read More
  3. 강릉 경포해변 무장애 여행

    강릉 경포해변 무장애 여행 해.피.송 : 강릉에 울려 퍼지는 행복한 노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4 11:13:30 해.피.송(海, coffee, 松) : 강릉에 울려 퍼지는 행복한 노래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에도 휴가 시즌을 맞아 정서적 방역을 위해 어디론가 ...
    Date2020.08.18 By성동센터 Views206
    Read More
  4. No Image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장애인 등 대상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장애인 등 대상 강서, 노원 등 9개구 총 3607호…24~28일 주민센터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2 09:19:27 서울시가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구 35개 단지 3607호(SH공사 1482호, LH공사 2,125호) 영구...
    Date2020.08.14 By성동센터 Views73
    Read More
  5.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반쪽’ 부양의무제 폐지 전장연, “대통령 직접 약속 지켜라” 농성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2 16:38:4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Date2020.08.13 By성동센터 Views95
    Read More
  6.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장애인 릴레이 삭발투쟁…의료급여 '개선만' 공동행동 “공약 파기 분노…끝까지 싸울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1 08:18:03 ▲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장...
    Date2020.08.12 By성동센터 Views75
    Read More
  7. 장애특성 고려한 지진·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장애특성 고려한 지진·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0 14:52:24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 이하 행안부)은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
    Date2020.08.11 By성동센터 Views62
    Read More
  8.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하며 ‘삭발’ 단행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하며 ‘삭발’ 단행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 포함해야 중생보위 열리는 10일, 세종시 가서 삭발 투쟁 예고   등록일 [ 2020년08월07일 19시55분 ]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 사람들의 적폐 폐지 공동...
    Date2020.08.10 By성동센터 Views51
    Read More
  9.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20%가 시간 ‘뚝’, 산정특례 종료 후 대책 無 전장연 “복지부 구제대책 마련해야”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7:50:03 ▲ 6일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서기현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
    Date2020.08.07 By성동센터 Views62
    Read More
  10.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일자리 선제적 대응 ‘결의’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일자리 선제적 대응 ‘결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31 13:09:2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공단 본부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등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Date2020.08.06 By성동센터 Views54
    Read More
  11. 각종 장애통계, 척수장애인은 체감할 수 없다

    각종 장애통계, 척수장애인은 체감할 수 없다 유형 세분화와 세분화된 통계구축 맞춤형 복지 기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4 13:26:36 국어사전에서는 통계에 대하여 ‘현상을 보기 쉽게 일정체계에 의해 숫자로 나타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
    Date2020.08.05 By성동센터 Views87
    Read More
  1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 총 620대, 대기시간 30분…와상장애인용·심야 운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3 09:08:24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183대를 추가 투입해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Date2020.08.04 By성동센터 Views89
    Read More
  13. 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기재부, 명확한 근거 없는 압박으로 2차례 삭감 끝에 기본인상률 1%로 확정 회의 안건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완화’ 담겨… 정부 약속 어디에?   등록일 [ 2020년07월...
    Date2020.08.03 By성동센터 Views45
    Read More
  14.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생계급여 폐지한다’ 해놓고 재산, 소득 기준 남아… 사실상 완화 조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정부   등록일 [ 2020년07월23일 17시26분 ]     광화문...
    Date2020.07.31 By성동센터 Views68
    Read More
  15. ‘장애인 위협’ 지하철 단차, 법원 외면

    ‘장애인 위협’ 지하철 단차, 법원 외면 12cm 간격 끼임 사고, 차별구제 소송 ‘기각’ “곤란한 사정 운운? 장애인 현실 외면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9 11:09:06 ▲ 지하철 단차로 휠체어 바퀴가 빠질 위기에 처한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
    Date2020.07.30 By성동센터 Views97
    Read More
  16. 장애인 비장애인 비해 사망위험 약 2배

    장애인 비장애인 비해 사망위험 약 2배   암 가질 확률 3.83배, 사망원인 노쇠·폐질환 “고령화·신체기능 제약 등 원인, 보건정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8 15:53:53   ▲ 장애인 사망원인 연구 내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Date2020.07.30 By성동센터 Views70
    Read More
  17.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3.4%· 최저임금도 제외 420공투단, “생산성 중심 아닌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로 나아가야”      등록일 [ 2020년05월01일 18시13분...
    Date2020.05.06 By성동센터 Views142
    Read More
  18. 노동절, 장애인노조 깃발 휘날리며 “장애인도 노동자다”

     노동절, 장애인노조 깃발 휘날리며 “장애인도 노동자다”  코로나19로 장애인 노동의 열악함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호작업장 폐쇄됐지만 휴업급여 못 받아… “노동권 보장하라” 촉구    등록일 [ 2020년05월01일 16시23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
    Date2020.05.04 By성동센터 Views113
    Read More
  19. 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야”

    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야” 수가 75% 이상 인건비로 책정하라지만, 안 지켜도 제재조차 못 해  작년까지 수가 75% 이상 인건비 책정 ‘의무’였는데, 올해 ‘권장’으로 후퇴     등록일 [ 2020년04월27일 16시31분 ]       활동...
    Date2020.04.28 By성동센터 Views206
    Read More
  20. 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정부 ‘비적정 주거’에 관한 국내외 문제 외면한다” 지적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최저주거기준 개정으로 비적정 주거 개선해야     등록일 [ 2020년01월09일 17시23분 ] 지난 2018년 11...
    Date2020.01.11 By성동센터 Views13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