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벼랑 끝에 선 빈곤 문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대폭 인상’ 촉구
기준 중위소득 3년간 평균 인상률 1.66%… 과거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절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각지대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도 
 
 등록일 [ 2019년07월18일 15시44분 ]
 1563434498_68402.jpg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 문제 외면 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복지정책의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결정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빈민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 문제 외면 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오는 19일 아침 7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생보위 회의는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중생보위 위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누가 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얼마큼 할지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평균 1.66%대에 불과했다. 공동행동은 “올해에는 2.09%, 지난해는 1.16%, 2017년에는 1.73% 인상되었을 뿐이다”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전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된 것과는 구별된다”고 꼬집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국민 가구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가리킨다.

 1563437142_58452.jpg

권오성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는 최저생계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자 홈리스행동 활동가인 권오성(61) 씨는 “그저 쪼들리는 생활비에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려 하니, 정말 고달프다”라고 말한다. 권 씨는 “조그만 수급비로 반찬도 잘 사 먹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쌀 ‘나라미’로 밥을 해 먹는다. 남들처럼 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여가생활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며 “수급을 내려놓고 일을 한 번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지체장애 6급에 몸도 병들어 감히 꿈도 꾸지 못한다. 제대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가난 앞에서 생활 의욕도 꺾인다”라며 한탄했다.

 1563433815_83681.jpg

허종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생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한편,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뻔한 당사자도 있었다.

 

허종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생(41)은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을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두 달 전 어느 날 매달 나오던 수급비가 갑자기 끊겼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 놀라 주민센터에 전화하니, 아버지 명의로 집이 생겨 부양능력이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거라는 답이 돌아왔다”라며 “부모님 밑에서 장애를 가진 죄인처럼 살다가 자립한 지 겨우 2년 정도 됐는데 힘들게 버텨온 자립의지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허 씨는 “더 화가 나는 것은 수급자격에 변화가 생기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준비하게 해야지 수급비를 끊고 나서 항의하니 그제야 설명하는 것은 당장 수급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라며 “나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병원응급실도 자주 가는데 수급자가 아니면 각종 응급비용과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자신의 처지를 전했다. 다행히도 그는 3주 뒤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수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1563433789_50543.jpg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 문제 외면 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 기초수급권자 기준에 부합해도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약속했지만, 추진 속도에 대한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고사시킨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조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빈곤층 생존 문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치며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 △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청년 수급자 신청 가로막는 까다로운 가구구성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속도를 늦추는 동안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펼쳐 보였다.

 1563433831_37286.jpg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속도를 늦추는 동안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펼쳐 보였다. 사진 박승원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636&thread=04r01


  1.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탈시설 장애인 눈물  탈시설 정책 펼친다더니, 65세 되니 시설 권유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록일 [ 2019년...
    Date2019.08.26 By성동센터 Views75
    Read More
  2.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하루 24시간 서비스받던 장애인도 하루 4시간으로 뚝… ‘생존권 위협’     등록일 [ 2019년08월14일 23시0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
    Date2019.08.16 By성동센터 Views84
    Read More
  3.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김준우 대표, 자진노역 결의로 검찰 출두했지만 편의시설 안 되어 있어  벌금납부연장 및 사회봉사명령 신청하고 당일 나와… 결과는 2주 후에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22시48분 ]   13일 오...
    Date2019.08.14 By성동센터 Views67
    Read More
  4.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장애인 활동가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보 외쳐  쇠사슬로 온몸 묶은 채 90분간 도로점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시행’도 요구    등록일 [ 2019년08월10...
    Date2019.08.13 By성동센터 Views66
    Read More
  5.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필요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필요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열려  복지관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통한 유입 가장 많아    등록일 [ 2019년08월10일 12시53분 ]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
    Date2019.08.12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6.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한 복지부… 장애계, ‘그림자 투쟁’ 선포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한 복지부… 장애계, ‘그림자 투쟁’ 선포  “최중증장애인 하루 최대 16.16시간 도달할 가능성 없어… 복지부는 근거 제시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06일 17시50분 ]     기자회견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
    Date2019.08.07 By성동센터 Views51
    Read More
  7.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피성년후견인 되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당해  김 씨 유가족들 임금 등 청구소송,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Date2019.08.06 By성동센터 Views64
    Read More
  8.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자립계획 수립 등 담아    등록일 [ 2019년08월01일 15시30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
    Date2019.08.05 By성동센터 Views55
    Read More
  9.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4조 원으로 확대해야” 충정로 8차선 도로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4조 원으로 확대해야” 충정로 8차선 도로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인예산 두 배 확대 요구  종합조사 모의평가 시행 하루 전날 취소 통보한 복지부, 장애계는 분노     등록일 [ 2019년08월02일 00시32분   ...
    Date2019.08.02 By성동센터 Views67
    Read More
  10. 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올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올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2.94% 오른 474만 9,174원  시민사회단체, “3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평균 2.06%,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운운할 자격 없다”  ...
    Date2019.08.01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11. “내년에 수급비 좀 올랐으면…” 프레스센터 앞에 모인 기초생활수급자들

     “내년에 수급비 좀 올랐으면…” 프레스센터 앞에 모인 기초생활수급자들 복지제도 선정 기준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하는 중생보위 열려 “2차 종합계획 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반영하겠다” 박능후 장관 재차 약속    등록일 [ 2019년07월30일 20시2...
    Date2019.07.31 By성동센터 Views498
    Read More
  12.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동가들의 현실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동가들의 현실 박종필 추모사업회, 2주기 맞아 ‘활동가 건강권’ 논의하는 포럼 개최 ‘보다 나은 사회 꿈꿨지만 나의 미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협받는 활동가들    등록일 [ 2019년07월28일 17시30...
    Date2019.07.29 By성동센터 Views61
    Read More
  13. 벼랑 끝에 선 빈곤 문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대폭 인상’ 촉구

     벼랑 끝에 선 빈곤 문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대폭 인상’ 촉구 기준 중위소득 3년간 평균 인상률 1.66%… 과거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절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각지대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도     등록일 [ 2019년07...
    Date2019.07.19 By성동센터 Views53
    Read More
  14. 서울시,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해변캠프 8월 10일까지 운영

    서울시,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해변캠프 8월 10일까지 운영 7.17~8.10 25일간 운영, 1인당 2000원에 누구나 이용 가능    등록일 [ 2019년07월17일 15시05분 ]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가 운영되는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큰바다 해수욕장     서울시가 17일...
    Date2019.07.18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15.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일파만파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일파만파  장애계 “차별 시정 기관인 인권위가 ‘법도 제대로 모르고’ 기각 결정 내려” 천만 관객 앞둔 영화 기생충, 시·청각장애인은 못 본다… 인권위 다시 진정    등록일 [ 2019년07월17일 00시04분 ]  ...
    Date2019.07.17 By성동센터 Views41
    Read More
  16. 전동휠체어 운전하는데 ‘100 빼기 7’이 왜 필요해?

      전동휠체어 운전하는데 ‘100 빼기 7’이 왜 필요해? [김상희의 삐딱한 시선]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받기 위해 인지검사 받아야  점수 미달하면 급여 지원에서 탈락… 지적·지체 장애인은 어떻게?    등록일 [ 2019년07월15일 17시55분 ]   김상희 씨가 새 전동...
    Date2019.07.16 By성동센터 Views174
    Read More
  17. [부고] 석암투쟁 이끈 ‘마로니에 8인’ 황정용 씨, 13일 별세

    [부고] 석암투쟁 이끈 ‘마로니에 8인’ 황정용 씨, 13일 별세  자택에서 급작스레 사망… 석암재단 비리 세상에 알리며 탈시설  탈시설 장애인의 멘토로 활동, 김포센터 설립 함께하기도    등록일 [ 2019년07월13일 17시40분 ]   故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황정...
    Date2019.07.15 By성동센터 Views59
    Read More
  18. 휠체어 탄 라이언, 우리도 볼 수 있을까?

     휠체어 탄 라이언, 우리도 볼 수 있을까? #휠체어탄라이언 챌린지 시작한 무의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장애 접할 수 있어야… 캐릭터, 이모지 등에 장애 반영 촉구”    등록일 [ 2019년07월10일 19시20분 ]   장애인이동권콘텐츠제작 협동조합 무의(muui)가 #휠...
    Date2019.07.12 By성동센터 Views43
    Read More
  19. 장애계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려야

    장애계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려야”  대상자 10만 명, 150시간, 단가 16,570원 보장 촉구  장애계, 복지부 예산 규모에 유감… “2020년 예산 1조 9,983억 원” 제안    등록일 [ 2019년07월09일 08시45분 ]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Date2019.07.10 By성동센터 Views53
    Read More
  20.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6일 장애인 교원 단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과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    등록일 [ 2019년07월08일 18시14분 ]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30분, ...
    Date2019.07.09 By성동센터 Views8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