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한자협 소속 활동가 20여명,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기습 점거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현재 사무실 내에 있지만 오늘 일정 있어 면담은 어려워”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09시34분 ]
 
 

1560472882_42722.jpg사회보장위원회 사무실 유리문과 벽면에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점수 경쟁으로 장애유형 간 싸움 조장하지 말라” 등이 적힌 종이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 박승원 1560472864_57245.jpg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이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실 벽면에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점수 경쟁으로 장애유형 간 싸움 조장하지 말라”, “밑장빼기 서비스지원 당장 중지하라” 등을 적은 종이를 붙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장애계는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 판정 비중이 오히려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보다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이 미비하여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한자협이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체적으로 온라인 모의평가를 시행한 결과,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2345명 중 867명(34.4%, 탈락자 176명 포함)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다.

 

김태훈 한자협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을 전하며 “한자협에서는 종합조사표 때문에 많은 분들의 활동지원서비스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재 한자협은 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실 내부에 있다.

 

1560472923_66299.jpg사회보장위원회 15층 엘리베이터 운영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그러나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박능후 장관이 여기 있지만 오늘 일정이 있어 면담은 못 한다고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와서 10시에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자협 측은 올해 7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확대를 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갈아 끼운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한자협 측은 14일 오전 긴급 성명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하여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조작되어버린 것”이라면서 “중중증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적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1560472993_50113.jpg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사진 박승원
 

이들은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사망한 고 송국현·김주영·오지석 활동가를 호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박능후 장관이 온 1,842일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에 그들의 영정이 같이 있었다. 이제 그 죽음들을 두고 한발짝도 갈 수 없다.”고 절규했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출발이고 희망이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방향과 예산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및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공문서로 확답 △충분한 예산 확보 △장애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제고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들은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 후에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2시에 면담 내용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4시에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1560473013_73826.jpg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사진 박승원

 

박승원·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1.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장애계와 민관협의체 꾸려 10차례 논의 마친 뒤 방안 발표  여전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초점 맞춰, 장애계는 직업재활시설 바깥 대안 마련 촉구      등록일 [...
    Date2019.07.08 By성동센터 Views46
    Read More
  2.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휠체어이용자들, 서울교통공사에 휠체어 리프트에 이어 ‘지하철 단차’ 문제제기 “지하철 단차 피해 알리고, 휠체어이용자 안전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에 경종 울릴 것”     등록일 ...
    Date2019.07.05 By성동센터 Views69
    Read More
  3.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촉구하며 조달청 기습 점거  휠체어 이동 가능한 경사로 막아 계단 기어 올라… 활동가 1명 현장 연행     등록일 [ 2019년06월27일 22시02분 ]   ...
    Date2019.07.04 By성동센터 Views65
    Read More
  4.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개설 10주년 맞아  전국 53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소 활동 중    등록일 [ 2019년06월25일 12시08분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
    Date2019.06.26 By성동센터 Views451
    Read More
  5. No Image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제17조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조항 신설    등록일 [ 2019년06월24일 16시15분 ]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권리 ...
    Date2019.06.25 By성동센터 Views74
    Read More
  6.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27일,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간담회’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9일 15시50분 ]     지난 2월 8...
    Date2019.06.21 By성동센터 Views269
    Read More
  7.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1심에서 자세한 이유 설명도 없이 15초 만에 선고  원고 측, 항소 계획 밝히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27분 ]     1...
    Date2019.06.19 By성동센터 Views715
    Read More
  8.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14일 오전, 종합조사표 문제제기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활동지원 시간 삭감 보완책 마련,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약속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42분 ]   한국장애인자...
    Date2019.06.17 By성동센터 Views54
    Read More
  9.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한자협 소속 활동가 20여명,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기습 점거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현재 사무실 내에 있지만 오늘 일정 있어 면담은 어려워”   등록...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42
    Read More
  10.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장애유형간 싸움 붙이는 종합조사표 소식에 장애계 발칵 뒤집혀 장애계, “6개월 시범운영 후 책임 있는 기구 만들어 논의해야” 요구   등록일 [ 2019년06월13일 22시20분 ]     서비스 지원 종합...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79
    Read More
  11.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들 “마녀사냥 멈추고,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회 앞에 모여 “정신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 언론과 입법자들 편 가르기 멈춰야”   등록일 [ 2019년06월...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51
    Read More
  12.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노동조합 준비위’ 12일, 발족식 열고 본격적인 노동권 투쟁 예고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에 정식 출범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2일 20시03분 ]     장애인일반노동조...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39
    Read More
  13.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단계적 탈시설 정책에서 거주시설 기능 전환해야… 한편으로 ‘시설 출구화’ 우려 탈시설지원센터, 재정·행정 권한 지녀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가능   등록일 [ 2019년06월11일 18시58분 ]   ...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40
    Read More
  14.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석암투쟁 10주년’ 맞아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제 열려  마로니에 공원에 다시 모인 그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이뤄내자”     등록일 [ 2019년06월06일 03시29분 ]   발언하는 김진수 ...
    Date2019.06.11 By성동센터 Views78
    Read More
  15.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장애계, 세종문화회관 앞에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요구하며 농성  종합조사표 적용하면 현재보다 활동지원시간 더 삭감돼… 장애계 ‘비상’   등록일 [ 2019년06월04...
    Date2019.06.07 By성동센터 Views42
    Read More
  16.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복지부, 낮은 수가로 노동자와 기관 사이 갈등 조성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보장하려면 수가 최소 1만 6,810원 이상 되어야”    등록일 [ 2019년05월29일 22시29분 ]    전국활동지...
    Date2019.06.03 By성동센터 Views138
    Read More
  17. 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지난 10개월간 스톱’… 장애계 “조속히 개회해야” 촉구

      7월 등급제 개편 앞두고 복지부, ‘종합조사표 고시안’ 일방적으로 발표 장애계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 회의 열지 않아, 장애계와 소통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28일 19시24분 ] 한 장애인 활동가가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며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
    Date2019.05.31 By성동센터 Views45
    Read More
  18.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안전하다’며 반박 영상 재판부에 제출… 반응은 싸늘

      서울 남부지방법원. 비마이너 자료사진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455&thread=04r08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박 영...
    Date2019.05.30 By성동센터 Views399
    Read More
  19.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78
    Read More
  20. 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은 반대 개념일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아래 IL 운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대치어로 쓰이는 의존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장애여성공감의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세 번째 강의가 3월 19일 오...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10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