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1심에서 자세한 이유 설명도 없이 15초 만에 선고
 원고 측, 항소 계획 밝히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27분 ]
 
  1560504319_28913.jpg

1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휠체어이용자 5명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허현덕

 


 

“지하철에서 휠체어리프트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이 두세배 더 걸립니다. 리프트에서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다가 뒤로 쏠리고 밀리는 경험을 너무 자주 합니다. 리프트가 자주 고장이 나서 다른 경로와 출구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리프트로 인한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가했는데, 오늘 너무 참담합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기각’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너무 허탈해서 웃음만 나옵니다.” (원고,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심 재판부가 ‘리프트는 살인시설’이라는 장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선고 후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휠체어이용자 5명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판결 주문은 간단히 기각 결정과 원고와 피고 측에 소송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라는 내용뿐이었다. 선고는 15초 만에 끝났다. 원고 측 방청인과 변호인단은 “1여년을 기다렸는데 허탈하고 참담하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판사가 원고 측 출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

 

- 휠체어리프트 위험은 현재진행형, 원고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지난 2018년 5월 18일, 휠체어이용자 5명은 서울교통공사에 △2·5호선 영등포구청역사 내 환승통로 △3·4호선 충무로역사 내 환승구간 △1·5호선 신길역사 내 환승구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사 내 이동구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등 5개 역에 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하고 안전한 편의제공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1~8호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71개 역에 156대다. 원고인 측이 지목한 지하철역 5곳은 급한 경사와 깊은 계단 때문에 특히 휠체어이용자에게 위험한 곳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 신길역은 지난 2017년 10월 20일, 고 한경덕 씨가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하기도 한 곳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1560504375_92006.jpg

신길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사진으로도 급한 경사를 확인할 수 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살인기계 리프트 철거하라!’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 박승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혜화역, 천호역). 2000년(종로3가역), 2001년(오이도역, 영등포구청역, 고속터미널역, 발산역), 2002년(발산역), 2004년(서울역), 2006년(회기역), 2008년(화서역), 2012년(오산역) 등에서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인권위는 2009년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휠체어리프트가 곳곳에서 휠체어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추경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은 “충무로역이나 명동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타면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신길역 사고를 접하고 나도 언젠가 휠체어리프트에서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며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기각됐지만 엘리베이터 하나둘 설치되고 있어… 변화의 시작”

 

휠체어이용자들의 절규에도 서울교통공사는 6번의 변론에서 ‘예산’과 ‘공간의 제약’으로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광화문역의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신길역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움직임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소송 시작부터 원고가 바란 것은 ‘1역 1동선 확보’였다”며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상에서 승강장까지만 이라도, 혹은 환승할 때 승강장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1역 1동선 확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동선(지상↔대합실↔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던 서울교통공사가 소송이 진행되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며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560504421_45831.jpg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에는 ‘엘리베이터는 법적 의무’라는 손팻말이 들려져 있다. 사진 허현덕

 

 

기자회견에서는 재판부가 휠체어리프트를 ‘장애인의 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하철 접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휠체어리프트의 오작동 또는 그에 따르는 요소로 다른 지하철 이용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시각장애인 중에는 계단 난간을 짚으며 보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휠체어리프트가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계단을 지나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며 “비장애인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각’으로 아쉬운 결정이 나왔지만, 항소를 통해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과 비인권적 요소를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 제기 후에 구조상, 예산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다”며 “기각됐더라도 절반의 승리고, 원고들의 노력 덕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선고 결과만 봤을 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항소는 물론 시민을 상대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일도 계속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524&thread=04r08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1.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장애계와 민관협의체 꾸려 10차례 논의 마친 뒤 방안 발표  여전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초점 맞춰, 장애계는 직업재활시설 바깥 대안 마련 촉구      등록일 [...
    Date2019.07.09 By성동센터 Views85
    Read More
  2.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휠체어이용자들, 서울교통공사에 휠체어 리프트에 이어 ‘지하철 단차’ 문제제기 “지하철 단차 피해 알리고, 휠체어이용자 안전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에 경종 울릴 것”     등록일 ...
    Date2019.07.06 By성동센터 Views133
    Read More
  3.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촉구하며 조달청 기습 점거  휠체어 이동 가능한 경사로 막아 계단 기어 올라… 활동가 1명 현장 연행     등록일 [ 2019년06월27일 22시02분 ]   ...
    Date2019.07.04 By성동센터 Views103
    Read More
  4.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개설 10주년 맞아  전국 53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소 활동 중    등록일 [ 2019년06월25일 12시08분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
    Date2019.06.27 By성동센터 Views494
    Read More
  5. No Image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제17조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조항 신설    등록일 [ 2019년06월24일 16시15분 ]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권리 ...
    Date2019.06.26 By성동센터 Views122
    Read More
  6.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27일,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간담회’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9일 15시50분 ]     지난 2월 8...
    Date2019.06.21 By성동센터 Views308
    Read More
  7.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1심에서 자세한 이유 설명도 없이 15초 만에 선고  원고 측, 항소 계획 밝히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27분 ]     1...
    Date2019.06.19 By성동센터 Views774
    Read More
  8.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14일 오전, 종합조사표 문제제기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활동지원 시간 삭감 보완책 마련,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약속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42분 ]   한국장애인자...
    Date2019.06.18 By성동센터 Views95
    Read More
  9.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한자협 소속 활동가 20여명,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기습 점거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현재 사무실 내에 있지만 오늘 일정 있어 면담은 어려워”   등록...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81
    Read More
  10.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장애유형간 싸움 붙이는 종합조사표 소식에 장애계 발칵 뒤집혀 장애계, “6개월 시범운영 후 책임 있는 기구 만들어 논의해야” 요구   등록일 [ 2019년06월13일 22시20분 ]     서비스 지원 종합...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117
    Read More
  11.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들 “마녀사냥 멈추고,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회 앞에 모여 “정신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 언론과 입법자들 편 가르기 멈춰야”   등록일 [ 2019년06월...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92
    Read More
  12.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노동조합 준비위’ 12일, 발족식 열고 본격적인 노동권 투쟁 예고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에 정식 출범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2일 20시03분 ]     장애인일반노동조...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75
    Read More
  13.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단계적 탈시설 정책에서 거주시설 기능 전환해야… 한편으로 ‘시설 출구화’ 우려 탈시설지원센터, 재정·행정 권한 지녀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가능   등록일 [ 2019년06월11일 18시58분 ]   ...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77
    Read More
  14.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석암투쟁 10주년’ 맞아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제 열려  마로니에 공원에 다시 모인 그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이뤄내자”     등록일 [ 2019년06월06일 03시29분 ]   발언하는 김진수 ...
    Date2019.06.12 By성동센터 Views130
    Read More
  15.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장애계, 세종문화회관 앞에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요구하며 농성  종합조사표 적용하면 현재보다 활동지원시간 더 삭감돼… 장애계 ‘비상’   등록일 [ 2019년06월04...
    Date2019.06.07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16.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복지부, 낮은 수가로 노동자와 기관 사이 갈등 조성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보장하려면 수가 최소 1만 6,810원 이상 되어야”    등록일 [ 2019년05월29일 22시29분 ]    전국활동지...
    Date2019.06.03 By성동센터 Views186
    Read More
  17. 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지난 10개월간 스톱’… 장애계 “조속히 개회해야” 촉구

      7월 등급제 개편 앞두고 복지부, ‘종합조사표 고시안’ 일방적으로 발표 장애계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 회의 열지 않아, 장애계와 소통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28일 19시24분 ] 한 장애인 활동가가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며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
    Date2019.06.01 By성동센터 Views84
    Read More
  18.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안전하다’며 반박 영상 재판부에 제출… 반응은 싸늘

      서울 남부지방법원. 비마이너 자료사진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455&thread=04r08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박 영...
    Date2019.05.30 By성동센터 Views450
    Read More
  19.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
    Date2019.03.31 By관리자 Views159
    Read More
  20. 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은 반대 개념일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아래 IL 운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대치어로 쓰이는 의존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장애여성공감의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세 번째 강의가 3월 19일 오...
    Date2019.03.31 By관리자 Views21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