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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피성년후견인 되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당해  김 씨 유가족들 임금 등 청구소송,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Date2019.08.06 By성동센터 View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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