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빠진 장애인, 경산시 앞에서 38일째 1인 시위
경직과 디스크 등으로 혼자 걷기도 힘든데...활동지원 한 달에 30시간에 불과
활동지원 신청했지만 결과 나올때까지 지원 필요 “경산시 추가시간 확대” 촉구
 
등록일 [ 2017년08월21일 14시08분 ]
 
 


 

A 씨는 경북 경산시청 앞에서 38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산시의 시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A 씨의 목소리에 경산시는 침묵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경직이 심한 A 씨에겐 활동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했다. 궁여지책으로 경산시로부터 한 달에 30시간가량의 '탈락자 추가시간'을 받아 사용했다.

 

경직이 심해지고 허리디스크도 심해진 A 씨가 30시간에 불과한 활동지원 시간에 허덕일 즈음, 활동지원 서비스가 3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3급' 판정을 받을 당시 조금은 걸을 수 있었던 A 씨는 현재 2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A 씨는 이미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씻거나 화장실을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A 씨는 경산시에 추가 활동지원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산시에서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이만큼이며, 더 받고 싶다면 복지부나 경상북도에 문의하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에 A 씨는 경산시의 활동지원 추가 시간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 7월 14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한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경산시의 태도에, 장애계도 A 씨에 대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동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21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20경산공투단 등은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복지의 권리를 등급으로 제한하는 장애등급제, 당사자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정체계, 낮은 활동지원 수가와 불안한 노동 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지금 당장 사각지대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는 "더이상 못 참겠고, 더이상 못 살겠어서, 무엇보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너무 화가 나 이렇게 겁 없이 들고 일어났다"라며 1인시위를 시작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1인시위를 하고 있자니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 '이게 뭐 하는 거냐. 특별대우를 원하는 거냐. 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라는 말들을 했다"라고 밝히며 "한 달에 겨우 30시간을 마련해놓고 활동보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20경산공투단 등은 "A 씨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시작했지만 30일이 넘도록 경산시는 경북도와 복지부 책임만 강조하며 자체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산시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1인 시위를 비롯해 경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