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육사각지대의 장애아동..국공립어린이집도 외면

입력 2017.03.14 11:01 댓글 13

A씨는 장애아동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던 그는 장애아동 보육이 가능한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렵게 찾아냈고, 수 개월동안 입소 대기를 하였습니다.

전국 4만 5천여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동 보육 기관은 1천 74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A씨가 찾아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장애아동 입소를 막는 어린이집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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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진 우리 아이, 받아줄 곳 없을까요 - 보육 사각지대의 장애아동

A씨는 장애아동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던 그는 장애아동 보육이 가능한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렵게 찾아냈고, 수 개월동안 입소 대기를 하였습니다.

차례가 돌아왔다는 연락에 어린이집을 찾은 A씨. 그러나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어린이집은 타 기관 입소를 권하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아를 받을 만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대다수가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 10명 중 7명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 2016)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아동 교육 현장 민원은 641건. 이중 시설 및 인력분야, 즉 장애아동을 맡길 교육기관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50.9%에 달했습니다.

전국 4만 5천여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동 보육 기관은 1천 74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A씨가 찾아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장애아동 입소를 막는 어린이집이 있는 겁니다.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 2016)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부당한 입소 거부를 금지하면서 '질병, 장애 등에 따른 시설이나 여건이 불충분할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어린이집조차 시설 미비를 이유로 장애아동을 밀어내는 현실에서, 이 조항이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입소 거부에 적극적 명분이 되어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개선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천154곳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아 통합보육 어린이집을 36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장애아동이 인생 첫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부터 거부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 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아이들이 각자의 처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