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장애계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으로 사업주 지원을”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6시03분 ]
 
 

지난 6월 30일 열린 총파업에서 장애인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최저임금의 전폭적인 인상에도 장애인들은 그 기쁨에 함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용자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묵살 당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3조 원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 날인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재정마련 방안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에 적극적인데 반해 “장애인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지원에는 ‘장애인고용기금’이라는 확실한 재원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5049억 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서 장애인최저임금 지원 시에 2017~2021년까지 약 38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장애인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실현된다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 실현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에 대한 부담은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보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knil 2017.08.25 138
»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knil 2017.07.21 164
17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knil 2017.07.21 160
16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knil 2017.04.27 203
15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knil 2017.04.20 200
14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knil 2017.03.31 204
13 탈시설8년,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knil 2017.03.31 207
12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knil 2017.02.28 215
11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knil 2017.02.08 213
10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knil 2017.02.07 215
9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knil 2016.06.16 332
8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knil 2016.06.16 301
7 장애인·활동보조인·중개기관 모두에 고통주는 낮은 수가...현실화 촉구 최저임금 상승률 반에도 못 미치는 활보수가 상승률...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knil 2016.06.16 289
6 “대권 위해 작두 탄 남경필? 오히려 장애인들이 작두 타고 있다” 이룸센터 고공 단식농성 7일, 이도건 경기420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knil 2016.06.16 302
5 42일 간의 노숙 농성과 14일 간의 삭발..."이제는 안녕" 발달장애인 자립 정책 촉구하던 부모 단체와 서울시, TF팀 구성 극적 타결 기자회견장에 박원순 시장 깜짝 방문..."발달장애인 자립 위해 최선 다할 것" knil 2016.06.16 275
4 “기본권 침해한 경찰 저인망식 수사 적법?” 활보 이용자, 노동자 헌법 소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7호 등 3개 조항 헌법 소원 제기 knil 2016.06.16 288
3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사라진 후...일상을 잃은 사람들 file knil 2016.05.08 293
2 강동구, 장애인 가족의 '재생산권' 보장하라 knil 2016.05.08 271
1 장애인 부부는 애 낳지 마라? ‘지원체계’가 없다 file knil 2016.05.08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