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정신장애인 편견 심화하는 의료계·언론 우려스럽다”
장애인의 날 성명 통해 장애인 인권 구제 위한 장차법 개정·정책권고 추진 의사 등 밝혀
 
등록일 [ 2017년04월19일 14시55분 ]
 
 

이성호 인권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료계와 언론에 우려를 전했다.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입원 요건 강화로 정신장애인이 퇴원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또한 지난 3월 조현병 병력이 있는 1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각종 언론은 이를 ‘정신질환자 범죄’로 규정하는 보도를 다수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만 9000여 명이 한꺼번에 퇴원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모든 정신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오의 대상 또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다”라며, 장애인의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정책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이 위원장은 다가오는 19대 대선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며 “인권위도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