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족함 인정..."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밝혀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 지킬 것"
 
등록일 [ 2017년08월25일 13시16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9시 30분경 5년 넘게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조와 기존의 약속한 바를 다시 확인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양의무제를 단계적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박 장관과의 면담 이후, 지난 5년간 계속해 왔던 광화문 농성을 오는 9월 5일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발언 전문을 싣는다. 정부를 대표해 선언한 만큼 그의 약속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더운 여름이 끝나가나 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도 이제는 가을이 곧 찾아오겠지요.
지난해 연말 촛불의 광장이던 광화문은
이제 민주주의의 소통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화를 주장하며 지난 5년 동안 농성을 이어오신 장애인단체, 빈민단체 등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정부와 단체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는 촛불로 태어난 5년의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와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명령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정책을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시설,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빈곤 예방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8월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광화문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누구나 빈곤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자며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제 촛불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광화문에 서서 이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잘 받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문을 활짝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기 ‘불통’의 갈등과 벽을 넘어 이제는 더욱 뜨겁고 넓은 협력과 소통의 광장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광화문의 농성을 풀고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미래를 함께 그려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부족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전 송파 세모녀의 가슴 아픈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불합리하게 설계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한 일을 잊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허점을 파고 든 화재에 장애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긴 일도 있었습니다. 김주영 님, 박지우, 지훈의 어린 남매, 송국현 님의 아픈 사연입니다.


최후의 안전망마저 외면하는 현실에 분개해 자결을 택한 박진영 님, 인권이 실종된 장애인 시설에서 희생된 이광동, 장성아, 장성희, 이재진 님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 있던 시간에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숨졌던 오지석 님, 그리고 김준혁, 박홍구, 최종훈, 박현, 박종필 님 그밖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빈곤의 늪에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 세상에 민들레 씨앗을 뿌리셨던 모든 분들 께 그 수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화문에 당신들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