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장애등급제 사라진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발의
장애인 욕구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등 명시
 
등록일 [ 2017년01월25일 17시34분 ]
 
 

2015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장애인이 권리로서 필요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계의 의견을 받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계획, 소득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등이 이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참여의 제약으로 정의해, 의료적 손상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차이를 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의 수립,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소득 보장금액을 책정해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서는 주택 임차료 보조, 주택 개조,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권, 장애인 노동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노동권, 의료비 지원, 거점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 건강권과 함께 문화 향유권, 가족 구성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로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와 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장애인 종합정책과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평가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광역 지자체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 제14회 장애인 인권영화제 다녀왔어요^^ file knil 2016.06.16 727
149 제2회 성동 인권영화제 다녀왔어요 file knil 2016.06.16 543
148 함께 운동할 척수장애인을 모집합니다_국립재활원 file 박현주 2016.06.21 580
147 강북장애인지립생활센터 한·일 국제세미나“지적/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을 개최합니다. 전난희 2016.07.11 542
146 한일국제세미나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전난희 2016.07.13 673
145 서울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참여청소년을 선발합니다^^ file 이희준 2016.07.13 536
144 여우사이 홍보(동료상담지원프로그램) file 서대문센터 2016.07.19 849
143 남은자센터 웹진 7월호 file 남은자센터 2016.07.28 558
142 보치아팀 창단 및 훈련공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안내 file 은평센터 2016.08.05 533
141 ◆ IL-TOUR 2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독립연대 2016.08.16 546
140 남은자센터 웹진 8월호 file 남은자센터 2016.08.26 742
139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출장수리가 필요한분들은 전화주세요! 복지연구소 2016.09.07 543
138 아트레온 토즈에서 만나는 시민영화학교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file 최현우 2016.09.18 522
137 2016전국발달장애당사자대회 참가자 모집 file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6.09.20 537
136 남은자센터 웹진 9월호 file 남은자센터 2016.09.28 5881
135 남은자센터 웹진 10월호 file 남은자센터 2016.10.29 508
134 장애인보장구 지역 판매/수리 영업점 및 판매 영업 딜러 모집 복지연구소 2016.11.01 496
» 장애등급제 사라진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발의 knil 2017.02.07 467
132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겨울철 반바지' 제공...용인정신병원 차별 실태 드러나 knil 2017.02.14 474
131 제138회 성동문화마당: 우리은행이 함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무료공연 안내 knil 2017.02.17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