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27일,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간담회’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9일 15시50분 ]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당표실에서 장애계와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이 진행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가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장애계의 문제 제기와 우려 사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소속 의원과 장애인계가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간담회’가 열린다.
더민주에서는 TF 소속인 인재근, 기동민, 남인순, 김상희, 김정우, 김정호 의원과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DPI,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가 성사된 데에는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단체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올해 초부터 이해찬 더민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2월 8일 더민주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관련, TF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와 면담 요청을 했는데, 특정 단체와의 산발적 면담보다는 여러 단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간담회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목전에 와 있는 시점에 장애계는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궁핍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지난 6월 4일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19일 기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 시간이 깎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더민주에 2020년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한 예산 책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시간 보장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책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더민주가 장애계의 분노와 차별에 귀 기울여, 정부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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