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장애인·활동보조인·중개기관 모두에 고통주는 낮은 수가...현실화 촉구
최저임금 상승률 반에도 못 미치는 활보수가 상승률...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등록일 [ 2016년05월20일 11시21분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협의체(아래 제공기관협의체)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제공기관 협의체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천 명, 지원인력 5만4천 명, 제공기관 920여 곳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서비스가 중증장애인 자립에 필수적이지만, 저조한 예산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도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 서비스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2016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노인 장기요양을 비롯한 유사돌봄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등 다중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인 법정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공기관협의체 역시 낮은 수가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공기관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1. 전장연, 16년 싸워온 장애인 인권 투쟁의 역사 사진집으로 펼쳐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전장연 출범 10주년 사진집 출간기념회’ 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전장연 10년 사진집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Date2019.03.30 By관리자 Views131
    Read More
  2. 우동민 열사 묘역 찾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족에게 ‘공식 사과’

    우동민 열사 묘역 찾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족에게 ‘공식 사과’ 최영애 위원장, “인권위 제구실 못 하면 인권침해기관 될 수 있어”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우동민 열사 추모제 직접 발걸음 등록일 [ 2019년01월03일 11시08분 ]...
    Date2019.01.17 Byknil Views71
    Read More
  3.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또다시 비하로 받아친 두 정치인에 "인권위 강력 시정 권고" 촉구 등록일 [ 2019년01월03일 16시06분 ] 2일 오전, 인권위 건물 앞에서 이해찬 더민주 대표와 홍준표 전 한국당 ...
    Date2019.01.17 Byknil Views70
    Read More
  4. 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전장연 “예산 칼자루 쥔 ‘기획재정부’ 상대로 예산 총량 투쟁 벌일 것” 선포 상반기엔 대정부 투쟁에 집중, 하반기엔 국회 투쟁으로 예산 확보 계획 세워 등록...
    Date2019.01.17 Byknil Views68
    Read More
  5.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2018 결산 기사] ⑤ 다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여전히 벼랑 끝 계단 위에 올라서야 하는 장애인들 등록일 [ 2018년12월31일 23시49분 ] 2018년 연말을 맞아 비마이너가 보도한 올해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31...
    Date2019.01.17 Byknil Views102
    Read More
  6.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코레일의 ‘15분 규정’ 때문에 열차 가로막고서야 탈 수 있었던 박경석 대표 실측해보니 대합실~승차 지점까지 4분, 탑승장치 1분이면 가능 등록일 [ 2018년12월28일 ...
    Date2019.01.17 Byknil Views84
    Read More
  7.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족함 인정..."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밝혀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 지킬 것" 등록일 [ 2017년08월25일 13시16분 ] 박능후 보건...
    Date2017.08.25 Byknil Views215
    Read More
  8.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장애계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으로 사업주 지원을”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6시03분 ] 지난 6월 30일 열린 총파업에서 장...
    Date2017.07.21 Byknil Views245
    Read More
  9.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없이 '인구대상별 폐지'만 제시 광화문공동행동, 청와대 앞 1박2일 농성 놀입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7시35분...
    Date2017.07.21 Byknil Views240
    Read More
  10. No Image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 안녕하세요! 우리 자조모임 회원님들~ 육아휴직후 4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노유리라고 합니다.!! 노희영활동가가 맡고있던 권익옹호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직진" 활동가 10분을 모집합니...
    Date2017.04.27 Byknil Views285
    Read More
  11.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폐지… 장애계 3대 핵심 과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수용 등록일 [ 2017년04월18일 17시43분 ]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Date2017.04.20 Byknil Views279
    Read More
  12.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감금혐의 희망원 간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서 격론 검사 측 “관련 법령에 심리안정실 근거 규정 없다” 주장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0시33분 ] 대구시립희망원이 내부 규...
    Date2017.03.31 Byknil Views294
    Read More
  13. 탈시설8년,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탈시설 8년, 수급도 못 받은 채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다” 칠전팔기 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된 하상윤 씨 이야기 등록일 [ 2017년03월30일 16시18분 ] 탈시설 후 8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하상윤 씨. 하상윤 ...
    Date2017.03.31 Byknil Views286
    Read More
  14.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송파 세 모녀 3주기’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등 담아 등록일 [ 2017년02월24일 12시51분 ] 24일 ...
    Date2017.02.28 Byknil Views292
    Read More
  15. No Image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무료 집수리 지원 1-4급 장애인 가구원 있는 100세대에 수리비용 지원 등록일 [ 2017년01월23일 16시32분 ]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무료 집수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1~4급 장애인...
    Date2017.02.08 Byknil Views296
    Read More
  16.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일’이라며 팔짱만? 장애계, “희망원 사태, 천주교가 책임의 주체 되어야” 목소리 높여 면담 요청에 서울대교구는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 등록일 [ 2017년02월01일 16시29분 ] 1...
    Date2017.02.07 Byknil Views297
    Read More
  17.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활동보조인, 전화 못 받았다고 부정수급자 되나? 사회보장정보원, 전화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감시 의정부 중개기관 58명 소명서 제출 요구받기도 등록일 [ 2016년05월09일 12시33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9일 사회보장정보원의 활동보조인 부정수급...
    Date2016.06.16 Byknil Views458
    Read More
  18.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부정수급 몰이에 화난 활동보조인·이용자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입니까?" 활보·이용자 복지부 앞에서 증언대회 열어 복지부, 경찰 등 성토 등록일 [ 2016년05월12일 19시54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행...
    Date2016.06.16 Byknil Views428
    Read More
  19. 장애인·활동보조인·중개기관 모두에 고통주는 낮은 수가...현실화 촉구 최저임금 상승률 반에도 못 미치는 활보수가 상승률...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장애인·활동보조인·중개기관 모두에 고통주는 낮은 수가...현실화 촉구 최저임금 상승률 반에도 못 미치는 활보수가 상승률...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등록일 [ 2016년05월20일 11시21분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Date2016.06.16 Byknil Views360
    Read More
  20. “대권 위해 작두 탄 남경필? 오히려 장애인들이 작두 타고 있다” 이룸센터 고공 단식농성 7일, 이도건 경기420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대권 위해 작두 탄 남경필? 오히려 장애인들이 작두 타고 있다” 이룸센터 고공 단식농성 7일, 이도건 경기420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등록일 [ 2016년06월13일 22시35분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차기 ...
    Date2016.06.16 Byknil Views37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