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문재인 복지의 관건은 '재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기초연금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아동수당 신설하면 연평균 2.6조원 투입]

공약이 정책으로 옷을 갈아입는 선결조건은 재원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확대 등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재원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항목은 기초연금 확대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만65세 이상)에게 지급된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금액이 20만6050원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이보다 덜 받는 구조다.

문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월 지급액 확대와 균등 지급으로 요약된다. 그만큼 기초연금 재원은 추가된다. 문 대통령 측은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본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기초연금 재원은 8조961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출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추가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칫 증세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아동수당 신설 역시 돈이 문제다. 문 대통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인상안도 담았다. 소요 재원은 연평균 2조6000억원이다.

아동수당은 기존 보육제도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을 운영 중이다. 특히 가정양육수당이 아동수당과 유사하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정양육수당만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약 1조2000억원 투입된다.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예산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재원 문제 때문이었다.

그나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공약에 재원 문제가 담겼지만, 대다수 복지 공약은 소요액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난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소요액과 재원 충당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집권 즉시 복지 정책의 소요액과 재원 방안을 밝혀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