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자립계획 수립 등 담아
 
 등록일 [ 2019년08월01일 15시30분 ]
 1564641359_82005.jpg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라며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살다가 죽어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왼쪽에 수용시설을 의미하는 쇠창살에 장애인이 갇혀 있고, 오른쪽에는 모조관이 있다. 사진 박승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 6천 명에 달한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 중 55%가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시설 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의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 구체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 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거주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환경과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691&thread=04r04
 
 


  1.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탈시설 장애인 눈물  탈시설 정책 펼친다더니, 65세 되니 시설 권유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록일 [ 2019년...
    Date2019.08.26 By성동센터 Views75
    Read More
  2.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하루 24시간 서비스받던 장애인도 하루 4시간으로 뚝… ‘생존권 위협’     등록일 [ 2019년08월14일 23시0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
    Date2019.08.16 By성동센터 Views84
    Read More
  3.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김준우 대표, 자진노역 결의로 검찰 출두했지만 편의시설 안 되어 있어  벌금납부연장 및 사회봉사명령 신청하고 당일 나와… 결과는 2주 후에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22시48분 ]   13일 오...
    Date2019.08.14 By성동센터 Views67
    Read More
  4.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장애인 활동가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보 외쳐  쇠사슬로 온몸 묶은 채 90분간 도로점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시행’도 요구    등록일 [ 2019년08월10...
    Date2019.08.13 By성동센터 Views66
    Read More
  5.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필요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필요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열려  복지관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통한 유입 가장 많아    등록일 [ 2019년08월10일 12시53분 ]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
    Date2019.08.12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6.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한 복지부… 장애계, ‘그림자 투쟁’ 선포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한 복지부… 장애계, ‘그림자 투쟁’ 선포  “최중증장애인 하루 최대 16.16시간 도달할 가능성 없어… 복지부는 근거 제시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06일 17시50분 ]     기자회견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
    Date2019.08.07 By성동센터 Views51
    Read More
  7.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피성년후견인 되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당해  김 씨 유가족들 임금 등 청구소송,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Date2019.08.06 By성동센터 Views64
    Read More
  8.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자립계획 수립 등 담아    등록일 [ 2019년08월01일 15시30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
    Date2019.08.05 By성동센터 Views55
    Read More
  9.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4조 원으로 확대해야” 충정로 8차선 도로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4조 원으로 확대해야” 충정로 8차선 도로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인예산 두 배 확대 요구  종합조사 모의평가 시행 하루 전날 취소 통보한 복지부, 장애계는 분노     등록일 [ 2019년08월02일 00시32분   ...
    Date2019.08.02 By성동센터 Views67
    Read More
  10. 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올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올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2.94% 오른 474만 9,174원  시민사회단체, “3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평균 2.06%,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운운할 자격 없다”  ...
    Date2019.08.01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11. “내년에 수급비 좀 올랐으면…” 프레스센터 앞에 모인 기초생활수급자들

     “내년에 수급비 좀 올랐으면…” 프레스센터 앞에 모인 기초생활수급자들 복지제도 선정 기준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하는 중생보위 열려 “2차 종합계획 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반영하겠다” 박능후 장관 재차 약속    등록일 [ 2019년07월30일 20시2...
    Date2019.07.31 By성동센터 Views498
    Read More
  12.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동가들의 현실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동가들의 현실 박종필 추모사업회, 2주기 맞아 ‘활동가 건강권’ 논의하는 포럼 개최 ‘보다 나은 사회 꿈꿨지만 나의 미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협받는 활동가들    등록일 [ 2019년07월28일 17시30...
    Date2019.07.29 By성동센터 Views61
    Read More
  13. 벼랑 끝에 선 빈곤 문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대폭 인상’ 촉구

     벼랑 끝에 선 빈곤 문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대폭 인상’ 촉구 기준 중위소득 3년간 평균 인상률 1.66%… 과거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절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각지대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도     등록일 [ 2019년07...
    Date2019.07.19 By성동센터 Views53
    Read More
  14. 서울시,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해변캠프 8월 10일까지 운영

    서울시,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해변캠프 8월 10일까지 운영 7.17~8.10 25일간 운영, 1인당 2000원에 누구나 이용 가능    등록일 [ 2019년07월17일 15시05분 ]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가 운영되는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큰바다 해수욕장     서울시가 17일...
    Date2019.07.18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15.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일파만파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일파만파  장애계 “차별 시정 기관인 인권위가 ‘법도 제대로 모르고’ 기각 결정 내려” 천만 관객 앞둔 영화 기생충, 시·청각장애인은 못 본다… 인권위 다시 진정    등록일 [ 2019년07월17일 00시04분 ]  ...
    Date2019.07.17 By성동센터 Views41
    Read More
  16. 전동휠체어 운전하는데 ‘100 빼기 7’이 왜 필요해?

      전동휠체어 운전하는데 ‘100 빼기 7’이 왜 필요해? [김상희의 삐딱한 시선]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받기 위해 인지검사 받아야  점수 미달하면 급여 지원에서 탈락… 지적·지체 장애인은 어떻게?    등록일 [ 2019년07월15일 17시55분 ]   김상희 씨가 새 전동...
    Date2019.07.16 By성동센터 Views174
    Read More
  17. [부고] 석암투쟁 이끈 ‘마로니에 8인’ 황정용 씨, 13일 별세

    [부고] 석암투쟁 이끈 ‘마로니에 8인’ 황정용 씨, 13일 별세  자택에서 급작스레 사망… 석암재단 비리 세상에 알리며 탈시설  탈시설 장애인의 멘토로 활동, 김포센터 설립 함께하기도    등록일 [ 2019년07월13일 17시40분 ]   故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황정...
    Date2019.07.15 By성동센터 Views59
    Read More
  18. 휠체어 탄 라이언, 우리도 볼 수 있을까?

     휠체어 탄 라이언, 우리도 볼 수 있을까? #휠체어탄라이언 챌린지 시작한 무의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장애 접할 수 있어야… 캐릭터, 이모지 등에 장애 반영 촉구”    등록일 [ 2019년07월10일 19시20분 ]   장애인이동권콘텐츠제작 협동조합 무의(muui)가 #휠...
    Date2019.07.12 By성동센터 Views43
    Read More
  19. 장애계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려야

    장애계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려야”  대상자 10만 명, 150시간, 단가 16,570원 보장 촉구  장애계, 복지부 예산 규모에 유감… “2020년 예산 1조 9,983억 원” 제안    등록일 [ 2019년07월09일 08시45분 ]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Date2019.07.10 By성동센터 Views53
    Read More
  20.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6일 장애인 교원 단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과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    등록일 [ 2019년07월08일 18시14분 ]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30분, ...
    Date2019.07.09 By성동센터 Views8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