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자립계획 수립 등 담아
등록일 [ 2019년08월01일 15시30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라며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살다가 죽어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왼쪽에 수용시설을 의미하는 쇠창살에 장애인이 갇혀 있고, 오른쪽에는 모조관이 있다. 사진 박승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 6천 명에 달한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 중 55%가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시설 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의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 구체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 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거주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환경과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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