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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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장애인 활동가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보 외쳐
쇠사슬로 온몸 묶은 채 90분간 도로점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시행’도 요구

등록일 [ 2019년08월10일 00시26분 ]

장애인 활동가들이 개인 맞춤형 3대 정책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쟁취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시행 촉구를 위한 그린라이트 투쟁을 9일 오후 5시 서울역 고가 다리 밑에서 펼쳤다. 사진 박승원

9일 오후 5시, 서울역 앞. 서울로7017에서 대형 현수막 두 개가 고가도로 아래로 펼쳐졌다. 고가도로 아래 있던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현수막에 매달린 끈을 자신의 휠체어에 동여맸다. 그 덕분에 현수막은 팽팽히 펼쳐져 그 안에 적힌 커다란 글씨를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 행각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3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들이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서울역 앞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급작스러운 정체에 버스와 승용차들은 주춤거렸고, 수십 명의 경찰은 장애인 활동가들을 끌어내기 위해 도로 위로 달려들면서 서로 간에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 고가도로 위에서 수백 장의 선전물이 휘날리며 쏟아져 내렸다. 흑백의 선전물에는 이들이 오늘 기습시위에 나선 이유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서울역 앞 교차로를 점거한 뒤 서울로 7017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선전물을 뿌렸다. 사진 박승원

서울로7017에서 활동가들이 뿌린 선전물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 박승원

경찰 발밑에 떨어진 선전물. 사진 박승원

이들이 무거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뜨거운 열기를 가득 품은 아스팔트 위에 선 이유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 때문이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됐으나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만큼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에 개인 맞춤형 3대 정책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종합조사표는 ‘사기’라며 장애계는 복지부에 공개적인 모의평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역 앞 교차로를 점거한 장애인 활동가들. 쇠사슬로 서로를 동여맨 채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고 있다. 뒤에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사진 박승원

한 활동가가 바람에 휘날리는 대형 현수막을 붙잡고 있다. 사진 박승원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이날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계와 면담에서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실시를 약속했지만, 이조차도 복지부의 일방적 파기로 끝났다. 모의평가의 빠른 이행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앞으로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 확보 촉구를 위한 그린라이트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8월 21일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농성 시작 7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1842일간 이어진 광화문 농성의 성과로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에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다. 예산안은 9월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우리는 오는 21일, 2020년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을 1박 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 활동가들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점거를 이어나가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대대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역 고가 투쟁 중 거센 바람에 현수막 끈에 당겨지면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