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초안(왼쪽)과 조정안(오른쪽). 조정안에서 일상생활동작영역 점수가 줄고, 시·청각복합평가, 인지행동특성,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점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 월 431시간 받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해보니 현재보다 100시간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절대 시간 삭감 안 된다고, 오히려 평균 7시간 늘어난다고 했다. 내가 100시간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107시간을 받는다는 건가. 복지부는 고위험성 중증장애인이 전국에 약 8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장애계는 발칵 뒤집혔다. 장애등급제 이후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결과, 대다수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활동지원이 필요한 만큼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더 삭감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장애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지마비 장애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모의평가 결과 월 100시간이 삭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이러한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적용을 비판하며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환경을 고려해 활동지원서비스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약속했는데 예산으로 답하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 강혜민
 

-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현재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를 꼽을 수 있다.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온 이유 중 하나는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이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둔 장애등급제에 전적으로 기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계는 줄곧 장애에 대한 의학적 평가보다 당사자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특성 반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종합조사표에서는 의학적 관점이 반영된 ‘기능제한’에 대한 조사 문항과 점수 비중이 현재의 인정조사표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기능제한’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구환경’ 평가점수가 책정되도록 설계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기능제한 점수가 최솟값(114점) 이하면 가구환경(독거·취약·가족의 사회생활·주거)에 해당 항목이 있더라도 점수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종합조사표는 장애유형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파이가 한정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점수가 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들게끔 제도가 설계되어, 장애유형 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초안과 올해 4월 조정안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종합조사표에서 ‘기능제한’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다. 초안과 조정안을 비교해보면, ‘일상생활동작’ 총점은 344점→318점으로 줄었는데, 이 중 ‘시·청각복합평가’ 항목만 20점→36점으로 늘었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은 116점→120점으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인지행동특성’은 72점→94점으로 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지체·뇌병변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을 시·청각복합평가와 인지행동특성을 제외한 점수만을 산정해보면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조정안에서 초안보다 무려 38점(440점→402점)이나 삭감됐다. 총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활동지원 시간 삭감으로 이어지니 장애계에서는 “뇌병변장애인들 시간 떼서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주는 거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그야말로 종족전쟁”이라며 예산 한 푼 늘리지 않은 채 장애유형 간 싸움을 조장하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기존 이용자 중 절대 활동지원 시간 하락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60시간까지는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로 되어 있다. 90시간이 삭감되면 30시간만 보전해주는 식이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루 1~2시간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조차 수급갱신 기간인 3년까지만이다. 급여탈락자의 경우에도 3년간 월 45시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후 대책은 없다. 박 이사장은 “활동지원 시간 하락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 구체적 매뉴얼 공개 요구에 복지부, ‘학생들에게 답을 어떻게 공개하냐’

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메뉴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애계 일각에서는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별 경합하는 식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방안으로 장애유형별로 점수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복지부는 장애유형별로 점수표는 못 만든다며 유형별 특성을 매뉴얼에 다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메뉴얼 공개를 요구하니 ‘이는 학생들에게 답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면서 안된다고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박 이사장은 2017년 10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까지 11차례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복지부 태도에 그는 “이게 수능 시험인가? 복지부는 장애인을 시험 보는 사람으로, ‘점수 많이 받아먹으려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분노하며 “그렇다고 정말 우리들이 서비스를 많이 누리기라도 했나.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서 죽은 동지가 있다. 단지 필요한 만큼,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살아보려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게 너무 분노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복지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이사장은 “종합조사표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이 현장 조사를 나오는데, 사지마비 장애인은 ‘식사하기’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애매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메뉴얼에 반찬 종류 등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한다. ‘청소’ 항목에서도 집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더러우면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한다. 문제는 1~2점 더 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다.”면서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것에 대해 공동위원장으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현재 전장연은 “종합조사표를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시범운영 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각 정부 부처와 장애계가 포함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이 기구를 장애인복지법 부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복지부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종합조사표를 어떻게 수정하냐고 한다. 그래서 6개월간 시범 적용해보고 이를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의 민관협의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책임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 조사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계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얽혀있다.“고 밝혔다.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듣고 있다. 사진 강혜민
 

이 문제는 비단 활동지원에만 갇혀 있지 않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면서, 이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현수 전장연 정책조직실장은 “이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후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서비스 총량을 정해놓은 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기존 서비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24시간을 공적서비스로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조사표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의사소통 항목이 아동용(만 19세 미만)에는 있는데 성인용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팀장도 “아동용 종합조사표 사회생활 영역에 ‘직장생활’ 문항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하루 8시간 추가 지원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모든 장애유형이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한시적 보전 방안이 아닌 급여 수급 최저기준과 급여 구간 조정 및 평균 서비스양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매뉴얼 공개로 불신 해소 △사회생활 영역의 학교생활 점수 6→24점으로 조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전장연은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