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달성 목표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인 3.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등이며, 분야별 목표 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2022년 임기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6만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분야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리‧공정’ 분야는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권익위) 지수를 8.8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형평성’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3.4%), 20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종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상생’ 분야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수를 1800개로 확대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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