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장애인 릴레이 삭발투쟁…의료급여 '개선만'

공동행동 “공약 파기 분노…끝까지 싸울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1 08:18:03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장애인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장애인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명의 장애인들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을 외치며 삭발을 단행했지만, 끝내 확정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물거품이 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보건복지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이들이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다.

우선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약 13만2000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료급여 폐지 아닌 ‘개선’…"공약 파기 규탄"

반면, 장애계가 요구해왔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담기지 않았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며 7월 23일부터 서울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결정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지난 7일 이형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날 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6명의 장애인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며, “공약을 지켜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폐지가 아닌 개선 수준으로,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종합계획 발표에 공동행동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지 사각지대 해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부양을 우선으로 한 복지제도와의 결별, 빈곤층의 복지제도에서만 ‘가족’을 문제 삼고, 가족관계 소명을 요구해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비교할 때 유난히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빈곤층을 영원히 버려둘 셈인가? ‘문재인 케어’는 병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빈곤층에게는 한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면서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폐지 검토’라는 부대의견으로 면피하기에 급급한 복지부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지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1. 장애인 생산품, '수익성 제로'에서 벗어나야

    장애인 생산품, '수익성 제로'에서 벗어나야 상품 경쟁력 갖춰야…마케팅, 제품 개발에도 신경써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9 14:27:15 며칠 전 MBC TV에서 중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시급이 ...
    Date2020.08.20 By성동센터 Views108
    Read More
  2. No Image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저소득장애인은 막막하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저소득장애인은 막막하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8 09:54:00 얼마 전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장애인과 우연한 장소에서 오랜만에 해우(解憂)를 풀었다. 이런 저런 신변잡기(身邊雜記) 이야기 끝에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
    Date2020.08.19 By성동센터 Views83
    Read More
  3. 강릉 경포해변 무장애 여행

    강릉 경포해변 무장애 여행 해.피.송 : 강릉에 울려 퍼지는 행복한 노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4 11:13:30 해.피.송(海, coffee, 松) : 강릉에 울려 퍼지는 행복한 노래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에도 휴가 시즌을 맞아 정서적 방역을 위해 어디론가 ...
    Date2020.08.18 By성동센터 Views228
    Read More
  4. No Image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장애인 등 대상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장애인 등 대상 강서, 노원 등 9개구 총 3607호…24~28일 주민센터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2 09:19:27 서울시가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구 35개 단지 3607호(SH공사 1482호, LH공사 2,125호) 영구...
    Date2020.08.14 By성동센터 Views90
    Read More
  5.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반쪽’ 부양의무제 폐지 전장연, “대통령 직접 약속 지켜라” 농성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2 16:38:4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Date2020.08.13 By성동센터 Views110
    Read More
  6.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장애인 릴레이 삭발투쟁…의료급여 '개선만' 공동행동 “공약 파기 분노…끝까지 싸울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1 08:18:03 ▲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장...
    Date2020.08.12 By성동센터 Views90
    Read More
  7. 장애특성 고려한 지진·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장애특성 고려한 지진·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0 14:52:24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 이하 행안부)은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
    Date2020.08.11 By성동센터 Views77
    Read More
  8.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하며 ‘삭발’ 단행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하며 ‘삭발’ 단행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 포함해야 중생보위 열리는 10일, 세종시 가서 삭발 투쟁 예고   등록일 [ 2020년08월07일 19시55분 ]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 사람들의 적폐 폐지 공동...
    Date2020.08.10 By성동센터 Views66
    Read More
  9.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20%가 시간 ‘뚝’, 산정특례 종료 후 대책 無 전장연 “복지부 구제대책 마련해야”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7:50:03 ▲ 6일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서기현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
    Date2020.08.07 By성동센터 Views82
    Read More
  10.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일자리 선제적 대응 ‘결의’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일자리 선제적 대응 ‘결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31 13:09:2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공단 본부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등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Date2020.08.06 By성동센터 Views74
    Read More
  11. 각종 장애통계, 척수장애인은 체감할 수 없다

    각종 장애통계, 척수장애인은 체감할 수 없다 유형 세분화와 세분화된 통계구축 맞춤형 복지 기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4 13:26:36 국어사전에서는 통계에 대하여 ‘현상을 보기 쉽게 일정체계에 의해 숫자로 나타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
    Date2020.08.05 By성동센터 Views110
    Read More
  1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 총 620대, 대기시간 30분…와상장애인용·심야 운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3 09:08:24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183대를 추가 투입해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Date2020.08.04 By성동센터 Views107
    Read More
  13. 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기재부, 명확한 근거 없는 압박으로 2차례 삭감 끝에 기본인상률 1%로 확정 회의 안건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완화’ 담겨… 정부 약속 어디에?   등록일 [ 2020년07월...
    Date2020.08.03 By성동센터 Views62
    Read More
  14.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생계급여 폐지한다’ 해놓고 재산, 소득 기준 남아… 사실상 완화 조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정부   등록일 [ 2020년07월23일 17시26분 ]     광화문...
    Date2020.07.31 By성동센터 Views85
    Read More
  15. ‘장애인 위협’ 지하철 단차, 법원 외면

    ‘장애인 위협’ 지하철 단차, 법원 외면 12cm 간격 끼임 사고, 차별구제 소송 ‘기각’ “곤란한 사정 운운? 장애인 현실 외면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9 11:09:06 ▲ 지하철 단차로 휠체어 바퀴가 빠질 위기에 처한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
    Date2020.07.30 By성동센터 Views118
    Read More
  16. 장애인 비장애인 비해 사망위험 약 2배

    장애인 비장애인 비해 사망위험 약 2배   암 가질 확률 3.83배, 사망원인 노쇠·폐질환 “고령화·신체기능 제약 등 원인, 보건정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8 15:53:53   ▲ 장애인 사망원인 연구 내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Date2020.07.30 By성동센터 Views84
    Read More
  17.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3.4%· 최저임금도 제외 420공투단, “생산성 중심 아닌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로 나아가야”      등록일 [ 2020년05월01일 18시13분...
    Date2020.05.06 By성동센터 Views157
    Read More
  18. 노동절, 장애인노조 깃발 휘날리며 “장애인도 노동자다”

     노동절, 장애인노조 깃발 휘날리며 “장애인도 노동자다”  코로나19로 장애인 노동의 열악함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호작업장 폐쇄됐지만 휴업급여 못 받아… “노동권 보장하라” 촉구    등록일 [ 2020년05월01일 16시23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
    Date2020.05.04 By성동센터 Views132
    Read More
  19. 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야”

    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야” 수가 75% 이상 인건비로 책정하라지만, 안 지켜도 제재조차 못 해  작년까지 수가 75% 이상 인건비 책정 ‘의무’였는데, 올해 ‘권장’으로 후퇴     등록일 [ 2020년04월27일 16시31분 ]       활동...
    Date2020.04.28 By성동센터 Views240
    Read More
  20. 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정부 ‘비적정 주거’에 관한 국내외 문제 외면한다” 지적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최저주거기준 개정으로 비적정 주거 개선해야     등록일 [ 2020년01월09일 17시23분 ] 지난 2018년 11...
    Date2020.01.11 By성동센터 Views16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