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광화문 지하도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8년째를 맞이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약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장애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참가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됐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8년 전(2012년 8월 21일) 오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사라져야 할 3대 적폐로 지목하며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무려 1,842일 동안 여름에는 선풍기로 겨울에는 난로로 버티며 하루도 쉬지 않고 농성장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8월 25일 직접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그리고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3대 적폐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발언 전문)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3대 적폐 폐지를 약속하고 함께 웃고 있다.

그러나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3대 적폐 폐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에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는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지 않고 ‘개선’ 조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생계급여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인 셈이다. 게다가 박능후 장관은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17년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직접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내용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는 계획을 내놓고, 우리들과의 약속을 휴지쪼가리 취급했다”라고 분노했다. 

정 활동가는 “지난 2014년 서울역에서 만난 한 홈리스는 97년 해고 이후 가정이 해체되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게 수급신청을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끝내 신청하지 못한 채 시설에 들어갔다. 지금 만약 그가 수급신청을 한다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그분처럼 1만 원이 아니라 단 몇천 원이 부담돼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운운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는 의료사각지대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전장연 등은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장연
 

장애등급제 폐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로 급여 갱신을 한 장애인의 20%가 시간이 삭감됐다. 정부는 3년 산정특례로 기존 급여를 보전받도록 했지만, 이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오는 10월부터 이동지원에서도 종합조사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늘어나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2022년에는 장애인의 소득과 노동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소득과 노동’은 장애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지만, 아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만들어지지 않아 정부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박능후 장관은 장애계와 민관협의체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원회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장애계, 학계 및 복지부 관계자들이 속한 위원회가 꾸려져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3개의 민관협의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3개 민관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경석 대표는 “정부에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자고 아무리 요구해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는 고시개정위원회로 대신 운영하고 있지만 1년 논의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위원회에서 종합조사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듣지도 않았다”라며 분노했다.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더욱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정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 이행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탈시설 정책에 관한 예산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다. 박경석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대에 집단 장애인 거주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그러한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집단 수용된 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