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늘리고 수가 1만 4020원으로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9만 9000명으로 올해보다 8000명 늘어난다. 활동지원 수가는 1만 3500원에서 520원 오른 1만 4020원이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조 3057억 원보다 1934억 원(14.8%) 늘어난 1조 4991억 원으로 책정됐다.

발달장애인 관련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5000명 늘어난 9000명,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3000명 늘어난 1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 916억 원보다 596억 원(65.1%) 늘어난 1512억 원이다.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확대 없이 기존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인 경우 30만 원 지급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429억 원(5.5%) 늘어난 8291억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노인,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19만 명 늘어 147만 명이 받게 된다. 올해보다 2700억 원(6.2%) 늘어난 4조 6079억 원이 책정됐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확대 없이 급여비를 인상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6767억 원(9.7%) 늘어난 7조 6805억 원이다.

자활사업은 대상자 확대 없이 시장진입형 기준 5만 6100원에서 5만 6950원으로 850원 인상된다.

이 밖에도 2021년까지 사회복지서비스원 3곳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7억 원 늘어난 147억 원이 책정됐다.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에 52억 원이 투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예산은 올해보다 143억 원이 깎인 790억 원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00명 증원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자살예방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에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224억(32.7%) 늘어난 909억 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