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장차연, 정의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협약 맺어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의당이 18일 국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 정책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선장차연)와 정의당이 18일 국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 정책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대선장차연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공약화를 요구해왔다. 19대 대선 후보로 나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대선장차연은 현행 장애등급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공적 이용체계와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해선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폐지·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보건복지부 내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를 요구해왔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장차연은 “한국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늘 충실하게 대변해왔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해왔던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식은 또 한 번 장애인들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또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고 심상정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정의당은 장애인들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