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학기 지나서 교과서 받는 시각장애학생들, 해결책은 없을까?  마라케시 조약 비준 4년, 제자리걸음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마라케시 조약의 ‘수혜자’는 곧 ‘권리자’를 뜻해, 정보접근권은 인권”    등록일 [ 2019년10월29일 14시00분 ]     28일 오후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에 장애인들 “눈물 난다, 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 13년 만에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마련돼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전체의 0.1%에 불과… 예산 확대 필수      등록일 [ 2019년10월28일 17시06분 ]         ...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한 시민들 “매드프라이드, 변화의 시작 되어야”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노란나비되어 광장을 행진한 사람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자,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    등록일 [ 2019년10월28일 12시51분 ]   매드프라이드가 열린...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지원 위한 정책 권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교육부 장관에게 매뉴얼 마련, 외부 전문가 조력, 개별화교육 개선 등 권고    등록일 [ 2019년10월23일 20시24...

 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 3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교통공사, 1년 7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소송 1심 일부 패소  장애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원 태도, 변화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     등록일 [ 2019년10월18일 20시28분 ]    고...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21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 28일부터 시범 운행  탑승가능한 휠체어 한정적이고, 3일 전까지 예매 필수 등 ‘제한적 상황’ 많아    등록일 [ 2019년10월18일 11시39분 ]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주...

삼성전자 등 272개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뽑지 않아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미선임 사업장에 한 건도 과태료 처분한 적 없어  신창현 의원, “과태료 현실화하고 근로자 수만큼 상담원 기준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15일 16시56분 ]   상담을 ...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 공식화 만 65세 되어 활동지원 못 받는 중증장애인 3인, 긴급구제 권고 결정  인권위법에서 긴급구제 이행 강제할 방법 없어… 활동지원법 개정 이뤄져야    등록일 [ 2019년10월14일 16시56분 ]   지난 9월 5...

장애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마무리… ‘국회 예산 심의 투쟁’ 나설 것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위한 예산 요구  서울시 탈시설 예산도 좌초될 위기… 서울시 압박하며 시청까지 폭우 속 행진      등록일 [ 2019년10월03일 00시54분 ] ...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약속,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백지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120시간→84시간으로… 52억 원 예산 18억 원으로 ‘싹둑’ 서울장차연 “박원순 시장, 4월에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지켜라” 경고     등록일 [ 2019년10월01...

정신병원 보호사에게 ‘전치 6주’ 폭행당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장애계 ‘가해자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구하며 기자회견 열어  폭력과 격리∙강박 만연한 정신병원, 국가와 언론 무관심 속 치료과정 민낯    등록일 [ 2019년09월27일 20시32분 ]   정신병...

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도해야… 로드맵 수립 권고”  2009년보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1,019곳→1,517곳, 거주인 23,243명→30,693명으로 늘어  정부 주도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등록일 [ 2019년09...

 “지체장애인 중심 이동편의증진법, 청각장애인도 고려해야”  장애벽허물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등록일 [ 2019년09월18일 15시16분 ]   비마이너 자료사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이 윤소하 정의당 ...

 “서울지하철 8개역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 결국 수직형 리프트로?  2022년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확보 방안 토론회 열어 8개역 ‘수직형 리프트’ 검토, 상일동역은 그마저 어려워… 장애계는 안전성 우려     등록일 [ 2019년09월12일 01시20분 ...

 2019년 장애인들, 여전히 굶어 죽고 혼자 죽고 죽임당하고… 국가는 어디에? 탈북민 모자, 장애여성 고독사, 강서구 모자 피살 등 ‘사회적 죽음’ 잇따라  장애계, ‘허울뿐인 장애복지’ 규탄하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차려    등록일 [ 2019년09월05일 23시36분 ...

장애계 요구에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연금 큰 변동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활동지원, 대상자 9000명 늘고 월 평균시간 109시간→127시간으로 증가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3조 7617억 원→4조 3379억 원 증액   등록일 [ 2019년08월29일 19시...

이제 휠체어 탄 장애인도 광화문역 지하철을 한 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환호’  광화문 지하철 엘리베이터 완공 환영식 열어, “이동권 보장은 모든 시민의 권리”     등록일 [ 2019년09월04일 00시49분 ]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완공 환영식을 마친 이들은 ...

 점점 거세지는 혐오 표현 제지 위해 “정부 역할 가장 중요해”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열어  국민 10명 중 7명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것 81.8%” 전망     등록일 [ 2019년08월30...

 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다 관악구 중증장애인 고독사… 1년간 서비스 중단했는데 어느 기관도 파악 못 해  복지부 당일 대책 발표 “8~9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등록일 [ 2019년08월28일 20시19분 ]  관악구에 사는 중증...

장애계, 인권위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에 환영  인권위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 장애계 ‘인권위 권고 환영’  “20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27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