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장애계와 민관협의체 꾸려 10차례 논의 마친 뒤 방안 발표  여전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초점 맞춰, 장애계는 직업재활시설 바깥 대안 마련 촉구      등록일 [...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휠체어이용자들, 서울교통공사에 휠체어 리프트에 이어 ‘지하철 단차’ 문제제기 “지하철 단차 피해 알리고, 휠체어이용자 안전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에 경종 울릴 것”     등록일 ...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촉구하며 조달청 기습 점거  휠체어 이동 가능한 경사로 막아 계단 기어 올라… 활동가 1명 현장 연행     등록일 [ 2019년06월27일 22시02분 ]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개설 10주년 맞아  전국 53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소 활동 중    등록일 [ 2019년06월25일 12시08분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27일,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간담회’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9일 15시50분 ]     지난 2월 8...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1심에서 자세한 이유 설명도 없이 15초 만에 선고  원고 측, 항소 계획 밝히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27분 ]     1...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14일 오전, 종합조사표 문제제기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활동지원 시간 삭감 보완책 마련,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약속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42분 ]   한국장애인자...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한자협 소속 활동가 20여명,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기습 점거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현재 사무실 내에 있지만 오늘 일정 있어 면담은 어려워”   등록...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장애유형간 싸움 붙이는 종합조사표 소식에 장애계 발칵 뒤집혀 장애계, “6개월 시범운영 후 책임 있는 기구 만들어 논의해야” 요구   등록일 [ 2019년06월13일 22시20분 ]     서비스 지원 종합...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들 “마녀사냥 멈추고,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회 앞에 모여 “정신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 언론과 입법자들 편 가르기 멈춰야”   등록일 [ 2019년06월...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노동조합 준비위’ 12일, 발족식 열고 본격적인 노동권 투쟁 예고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에 정식 출범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2일 20시03분 ]     장애인일반노동조...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단계적 탈시설 정책에서 거주시설 기능 전환해야… 한편으로 ‘시설 출구화’ 우려 탈시설지원센터, 재정·행정 권한 지녀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가능   등록일 [ 2019년06월11일 18시58분 ]   ...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석암투쟁 10주년’ 맞아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제 열려  마로니에 공원에 다시 모인 그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이뤄내자”     등록일 [ 2019년06월06일 03시29분 ]   발언하는 김진수 ...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장애계, 세종문화회관 앞에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요구하며 농성  종합조사표 적용하면 현재보다 활동지원시간 더 삭감돼… 장애계 ‘비상’   등록일 [ 2019년06월04...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복지부, 낮은 수가로 노동자와 기관 사이 갈등 조성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보장하려면 수가 최소 1만 6,810원 이상 되어야”    등록일 [ 2019년05월29일 22시29분 ]    전국활동지...

  7월 등급제 개편 앞두고 복지부, ‘종합조사표 고시안’ 일방적으로 발표 장애계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 회의 열지 않아, 장애계와 소통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28일 19시24분 ] 한 장애인 활동가가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며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

  서울 남부지방법원. 비마이너 자료사진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455&thread=04r08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박 영...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아래 IL 운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대치어로 쓰이는 의존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장애여성공감의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세 번째 강의가 3월 19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