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정부 ‘비적정 주거’에 관한 국내외 문제 외면한다” 지적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최저주거기준 개정으로 비적정 주거 개선해야     등록일 [ 2020년01월09일 17시23분 ] 지난 2018년 11...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 공식화 만 65세 되어 활동지원 못 받는 중증장애인 3인, 긴급구제 권고 결정  인권위법에서 긴급구제 이행 강제할 방법 없어… 활동지원법 개정 이뤄져야    등록일 [ 2019년10월14일 16시56분 ]   지난 9월 5...

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도해야… 로드맵 수립 권고”  2009년보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1,019곳→1,517곳, 거주인 23,243명→30,693명으로 늘어  정부 주도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등록일 [ 2019년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