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09:14:37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1. 장애인콜택시 고작 ‘17대’인데, 증차 계획 없다는 세종시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인 누리 콜은 17대에 불과하다. 세종시 전체 장애인은 1만 2000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4500명이다. 17대는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정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라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인 30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
    Date2020.09.24 By성동센터 Views5
    Read More
  2. 서울시,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 시행/시설 장애인 지역사회로 자립, 시설은 폐쇄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아래 변환사업)’ 시범사업을 첫 시행한다. 변환사업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쇄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
    Date2020.09.17 By성동센터 Views8
    Read More
  3. No Image

    확산하는 코로나19, 장애인 어디에 도움 청해야하나?

    코로나19에 걸린 장애인이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먼저 나는 영등포에 살고 있어 영등포보건소에 문의했다. 보건소 직원은 관련 전화를 많이 받아 그런지 힘이 없었고 의례적인 답만 내놓았다. 메뉴얼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개인차량...
    Date2020.09.15 By성동센터 Views7
    Read More
  4. 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 위한 조사원 모집도, 20명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면·비대면 조사 혼합 진행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18시33분 ]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 탈시설 로드맵...
    Date2020.09.15 By성동센터 Views9
    Read More
  5.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09:14:37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Date2020.09.14 By성동센터 Views8
    Read More
  6. 장애인 콜 택시 감염병메뉴얼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7
    Read More
  7. 코로나 4차 추경, “장애인은 버림받았다 / 이종성 의원, 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한다.

    이종성 의원, 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학 산으로 인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3차에 이어 4차 ...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7
    Read More
  8.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발달·중증장애인 복합힐링센터, 출퇴근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4:55:33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3.5조원(...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8
    Read More
  9. 추석 승차권 비대면 예매 장애인 우선배정

    한국철도는 명절승차권 현장발매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9월 1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9월 1일에는 노인이나 장애...
    Date2020.09.10 By성동센터 Views6
    Read More
  10. 비장애형제가 본 비장애형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지금까지 장애인가정의 서사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주로 어머니)에 집중됐다. 비장애형제는 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돌보는 캔디형 천사 아니면 부모와 형제자매를 두고 집을 뛰쳐나가는 반항아 중 하나로 그려졌다. 자신만의 ...
    Date2020.09.10 By성동센터 Views7
    Read More
  11.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적용…7개 항목 총 228점 점수 기준표 향후 지침 통해 공개…10월말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10:58: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에이블뉴스DB 관련지식 - 장애인 서비스 ...
    Date2020.09.10 By성동센터 Views3
    Read More
  12. No Image

    장애인가정에도 돌봄 지원금 지급하라

    장애인가정에도 돌봄 지원금 지급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8 15:46:2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4차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7조원 규모의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 전 학년 부모에게 돌봄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
    Date2020.09.09 By성동센터 Views2
    Read More
  13.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 저상버스가 논의

    . 시범사업 예정인 3개 노선의 광역버스 인가대수는 21~22대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를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저상버스는 한 대도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계의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항상 지자체와 개인사업자의 의지 문제를 거...
    Date2020.09.08 By성동센터 Views3
    Read More
  14.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늘리고 수가 1만 4020원으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늘리고 수가 1만 4020원으로 2021년 복지부 예산, 90조 1536억 원… 올해보다 9.2% 늘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5000명, 방과후활동지원 3000명 늘어   등록일 [ 2020년09월01일 17시04분 ]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진...
    Date2020.09.08 By성동센터 Views1
    Read More
  15. 교육부, 내년 137억 투입 '특수교육 내실화'

    교육부, 내년 137억 투입 '특수교육 내실화' 2021년 예산안 발표…장애학생 교육지원 133억 장애학생 원격교육 질 제고, 전문인력 배치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12:23:58 ▲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원격 수어 서비스 모습. ⓒ에이블뉴스DB 교...
    Date2020.09.07 By성동센터 Views1
    Read More
  16. 코로나19 기저질환자의 죽음이은폐하는 현실

      도대체 ‘기저질환’은 무슨 의미인가? 기저질환은 지병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지병은 낫지 않는 병, 난치병, 만성질환이다. 그런데 모든 만성질환이 몸을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게 하거나 면역반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어떤 질병이 ‘코로나-19의 기...
    Date2020.09.04 By성동센터 Views0
    Read More
  17.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지정했는데, 정식 서비스는 4곳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지정했는데, 정식 서비스는 4곳만 201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예산 30% 이상 불용 2년간 30곳 목표했지만, 16곳 지정… 정식 서비스 개시는 4곳만   등록일 [ 2020년08월27일 18시06분 ]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
    Date2020.09.04 By성동센터 Views1
    Read More
  18. 서울시, 장애인 자립 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선발

    서울시, 장애인 자립 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선발 매월 10~20만원 저축 시, 15만원씩 추가 적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31 09:32:03 ▲ 서울시가 31일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돼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의 참가자 총 631...
    Date2020.09.03 By성동센터 Views1
    Read More
  19. 2020년 9월 3일부터 MBC KBS SBS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한다

        지상파 방송사(MBC, KBS, SBS)가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중순,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에 농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
    Date2020.09.02 By성동센터 Views0
    Read More
  20.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올해 대비 520원↑…가산급여 1500원으로 인상 복지부 예산안 총 90조 1536억원 편성…9.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09:33:43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내년 장...
    Date2020.09.02 By성동센터 Views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