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장애인 가족의 '재생산권' 보장하라

강동구청 내에서 진행된 '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애계가 강동구에 자립생활 주택 및 활동보조 구비 추가 시간 확대 요구와 더불어,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장연)는 4월 초부터 시작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촉구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 열 한번째 지역으로 강동구를 찾았다. 29일 열린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는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들도 함께했다. 

 

서장연 등은 강동구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시간 확대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자립생활주택 지원 확대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체계 마련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다섯 가지 요구안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가정의 재생산권 보장 촉구에 방점을 찍었다. 서장연 등은 "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 등 재생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장연 등은 "강동구청은 지난 2013년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합의를 했고, 여기에는 장애인 가정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지원금과 영유아 양육 도우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있었다"면서 "이해식 강동구청장도 2014년에 체결한 정책 협약에서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및 영유아 양육 보조인 지원을 위해 연내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경 [숨] 센터 소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실효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면 강동구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욕구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에 거주하며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중증장애여성 이준애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실감해온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육 지원 예산이 자꾸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학습 바우처로 아이들 교육을 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폐지 되었고,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도 강동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여 바우처를 받지 못해 언어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통합어린이집도 부족해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다. 강동구는 매해 멀쩡한 도로 공사 인도 공사 하는 데만 예산 쓸 것이 아니라 복지 예산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장연 등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강동구 생활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팀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강동구는 다섯 가지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인 예산 수립과 이해식 강동구청장과의 면담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요구안이 담긴 피켓을 들고있는 모습
기자회견 후 구청 내에서 면담이 진행되는 모습. 강동구는 다섯 가지 요구안에 관한 예산 수립과 구청장 면담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