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 약속 없는 알쏭달쏭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켜라"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정목표 3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특히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이 있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아래 광화문공동행동)'은 이 계획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장애등급제에 대한 임기 내 완전 폐지가 담겨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광화문공동행동은 문 대통령에게 임기 내 완전 폐지 약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진 노역을 선택한 박옥순, 이경호, 이형숙 활동가의 빠른 석방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등 장애게 3대 적폐 폐지를 촉구하며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국정계획안의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으로는 그동안 광화문공동행동 요구안의 근본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묵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으로 하는 '인구집단별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지난 5년간 광화문 지하나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우리는 세상 누구라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 투쟁의 핵심이었다. '누가 더 절박한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국가에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방식은 복지 권리의 후퇴를 가져올 뿐으로,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지난 3월 22일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존엄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다. 국민이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기 내 폐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오늘 먹을 밥을 내일로 미룰 수 없듯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시점을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빈곤에 빠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가구에 관한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급권자 가구의 형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적용 제외하겠다고 하고 있어,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관한 기준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부 계획 안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촛불 혁명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겐 '이젠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는 희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광화문 대통령'의 계획은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완전한 폐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국민과 공유하길,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광장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윤영 사무국장, 박영아 변호사, 윤종술 대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을 찾은 여준성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박경석 광화문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우리 이야기를 꼭 문 대통령님께 전해달라. 복지부 장관도 곧 결정이 될 텐데, 장관과도 이야기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 행정관은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사람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으나, 경찰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기자회견에 15인 이상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라며 이들을 막아섰다. 한동안 실랑이가 오갔으나 결국 기자회견 참석자 15인만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한 참석자는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초입부터 가로막혀 이곳에서 기자회견은 꿈도 못 꾸긴 했지만, 기자회견 인원이 제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겨우 500미터가 더 허락된 셈"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7시부터 진행될 문화제를 시작으로 청와대 초입에서 1박2일 투쟁을 이어가며, 부양의무제 임기 내 폐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논의 할 면담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