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7월 등급제 개편 앞두고 복지부, ‘종합조사표 고시안’ 일방적으로 발표
장애계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 회의 열지 않아, 장애계와 소통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28일 19시24분 ]

1559039323_50251[1].jpg

한 장애인 활동가가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며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하라”고 적힌 종이를 얼굴에 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앞두고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가 보건복지부에 10개월가량 열리지 않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1842일간 농성했다. 그 결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꾸려졌다. 민관협의체는 2017년 10월 20일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6일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당시 10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부족했던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8월 장애인단체 토론회 △9~10월 장애인단체별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11월 이후 주요쟁점들에 대해 민관협의체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토론회와 장애인단체별 의견 수렴 및 협의 이후에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민관협의체 논의는 18년 11월 이후로 박경석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거듭된 요구, 그리고 조한진 위원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개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차례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다”고 왜곡된 보고를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관협의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가 민관협의체 논의와 별도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 의제는 지금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핵심”이라면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있어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이후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받아야 할 서비스양의 결정과 수급여탈권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다루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장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적 내용과 현장에서 진행될 종합조사 메뉴얼에 대한 정보가 미리 제공된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길 요청한다”면서 나아가 “장애계와 소통한 결과가 정리되고, 이견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및 조정하고 반영되길 바라며, 만약 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근거를 남기고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될 수 있길 요청한다”고 복지부에 밝혔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요식적 절차만 거치는 회의가 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468&thread=04r03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1.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장애계와 민관협의체 꾸려 10차례 논의 마친 뒤 방안 발표  여전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초점 맞춰, 장애계는 직업재활시설 바깥 대안 마련 촉구      등록일 [...
    Date2019.07.09 By성동센터 Views85
    Read More
  2.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휠체어이용자들, 서울교통공사에 휠체어 리프트에 이어 ‘지하철 단차’ 문제제기 “지하철 단차 피해 알리고, 휠체어이용자 안전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에 경종 울릴 것”     등록일 ...
    Date2019.07.06 By성동센터 Views133
    Read More
  3.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촉구하며 조달청 기습 점거  휠체어 이동 가능한 경사로 막아 계단 기어 올라… 활동가 1명 현장 연행     등록일 [ 2019년06월27일 22시02분 ]   ...
    Date2019.07.04 By성동센터 Views103
    Read More
  4.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개설 10주년 맞아  전국 53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소 활동 중    등록일 [ 2019년06월25일 12시08분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
    Date2019.06.27 By성동센터 Views494
    Read More
  5. No Image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제17조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조항 신설    등록일 [ 2019년06월24일 16시15분 ]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권리 ...
    Date2019.06.26 By성동센터 Views122
    Read More
  6.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와 대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27일,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간담회’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9일 15시50분 ]     지난 2월 8...
    Date2019.06.21 By성동센터 Views308
    Read More
  7.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1심에서 자세한 이유 설명도 없이 15초 만에 선고  원고 측, 항소 계획 밝히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27분 ]     1...
    Date2019.06.19 By성동센터 Views774
    Read More
  8.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14일 오전, 종합조사표 문제제기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활동지원 시간 삭감 보완책 마련,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약속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42분 ]   한국장애인자...
    Date2019.06.18 By성동센터 Views95
    Read More
  9.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한자협 소속 활동가 20여명,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기습 점거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현재 사무실 내에 있지만 오늘 일정 있어 면담은 어려워”   등록...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81
    Read More
  10.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장애유형간 싸움 붙이는 종합조사표 소식에 장애계 발칵 뒤집혀 장애계, “6개월 시범운영 후 책임 있는 기구 만들어 논의해야” 요구   등록일 [ 2019년06월13일 22시20분 ]     서비스 지원 종합...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117
    Read More
  11.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정신장애인들 “마녀사냥 멈추고,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회 앞에 모여 “정신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 언론과 입법자들 편 가르기 멈춰야”   등록일 [ 2019년06월...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92
    Read More
  12.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열려 ‘장애인노동조합 준비위’ 12일, 발족식 열고 본격적인 노동권 투쟁 예고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에 정식 출범 예정   등록일 [ 2019년06월12일 20시03분 ]     장애인일반노동조...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75
    Read More
  13.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단계적 탈시설 정책에서 거주시설 기능 전환해야… 한편으로 ‘시설 출구화’ 우려 탈시설지원센터, 재정·행정 권한 지녀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가능   등록일 [ 2019년06월11일 18시58분 ]   ...
    Date2019.06.14 By성동센터 Views77
    Read More
  14.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로니에 8인’의 유쾌한 10년  ‘석암투쟁 10주년’ 맞아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제 열려  마로니에 공원에 다시 모인 그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이뤄내자”     등록일 [ 2019년06월06일 03시29분 ]   발언하는 김진수 ...
    Date2019.06.12 By성동센터 Views130
    Read More
  15.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장애계, 세종문화회관 앞에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요구하며 농성  종합조사표 적용하면 현재보다 활동지원시간 더 삭감돼… 장애계 ‘비상’   등록일 [ 2019년06월04...
    Date2019.06.07 By성동센터 Views94
    Read More
  16.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복지부, 낮은 수가로 노동자와 기관 사이 갈등 조성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보장하려면 수가 최소 1만 6,810원 이상 되어야”    등록일 [ 2019년05월29일 22시29분 ]    전국활동지...
    Date2019.06.03 By성동센터 Views186
    Read More
  17. 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지난 10개월간 스톱’… 장애계 “조속히 개회해야” 촉구

      7월 등급제 개편 앞두고 복지부, ‘종합조사표 고시안’ 일방적으로 발표 장애계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 회의 열지 않아, 장애계와 소통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28일 19시24분 ] 한 장애인 활동가가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며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
    Date2019.06.01 By성동센터 Views84
    Read More
  18.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안전하다’며 반박 영상 재판부에 제출… 반응은 싸늘

      서울 남부지방법원. 비마이너 자료사진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455&thread=04r08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박 영...
    Date2019.05.30 By성동센터 Views450
    Read More
  19.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
    Date2019.03.31 By관리자 Views159
    Read More
  20. 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은 반대 개념일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아래 IL 운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대치어로 쓰이는 의존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장애여성공감의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세 번째 강의가 3월 19일 오...
    Date2019.03.31 By관리자 Views21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