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실 유리문과 벽면에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점수 경쟁으로 장애유형 간 싸움 조장하지 말라” 등이 적힌 종이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 박승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이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실 벽면에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점수 경쟁으로 장애유형 간 싸움 조장하지 말라”, “밑장빼기 서비스지원 당장 중지하라” 등을 적은 종이를 붙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장애계는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 판정 비중이 오히려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보다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이 미비하여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한자협이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체적으로 온라인 모의평가를 시행한 결과,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2345명 중 867명(34.4%, 탈락자 176명 포함)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다.

김태훈 한자협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을 전하며 “한자협에서는 종합조사표 때문에 많은 분들의 활동지원서비스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재 한자협은 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실 내부에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15층 엘리베이터 운영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그러나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박능후 장관이 여기 있지만 오늘 일정이 있어 면담은 못 한다고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와서 10시에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자협 측은 올해 7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확대를 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갈아 끼운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한자협 측은 14일 오전 긴급 성명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하여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조작되어버린 것”이라면서 “중중증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적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사진 박승원
 

이들은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사망한 고 송국현·김주영·오지석 활동가를 호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박능후 장관이 온 1,842일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에 그들의 영정이 같이 있었다. 이제 그 죽음들을 두고 한발짝도 갈 수 없다.”고 절규했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출발이고 희망이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방향과 예산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및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공문서로 확답 △충분한 예산 확보 △장애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제고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들은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 후에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2시에 면담 내용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4시에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사진 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