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뉴스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사회복지사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에도 ‘생활고 비극’ 잇따라
 최저생활 보장 못 하는 기초법, 부족한 수급비조차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록일 [ 2019년11월29일 17시54분 ]
 1.png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제정된 지 19년을 맞았다. 하지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과 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왔지만, 최근에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성북구 네모녀 사망 사건, 인천에서도 일가족 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여전히 생활고로 극단적 죽음에 내몰리는 비극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구조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수급 절차가 취약계층을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2.png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같은 해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이 1,842일 동안 투쟁해온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에 방문해 재차 약속했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 뒤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최근 2차 종합계획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2023년까지 또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하고 있다.

 3.png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이에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수급자 가구에서 수급비가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회복지사는 “기초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개별급여를 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수급비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를 37.1%로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비율대로면 1인 가구 월평균 식료품비는 18만 6,110원이다. 한 끼 식사가 아닌 하루 평균 식대가 6,200원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현실이 이런데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법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수준을 심의·의결할 때마다 수급자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반복해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단계적 완화 조치에도 실제 수급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복잡하게 증명해야 하는 처참한 복지 현실이 취약계층을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9일 기준)로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홈리스 쪽방 주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관한 공식답변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한 지 44일째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096&thread=04r01
 
 


  1. NEW

    장애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나서

    장애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나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 요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요구도    등록일 [ 2019년12월09일 23시04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10...
    Date2019.12.10 By성동센터 Views0
    Read More
  2. 사회복지사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나서

    사회복지사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에도 ‘생활고 비극’ 잇따라  최저생활 보장 못 하는 기초법, 부족한 수급비조차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록일 [ 2019년11월29일 17시54분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
    Date2019.12.02 By성동센터 Views3
    Read More
  3. 혼자가 된 발달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파”

     혼자가 된 발달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파” 재난과 같은 부모 부재,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애인… 위기 읽지 못하는 자립생활 정책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생존기 통해 자립의 필수 요건 고민하는 자리 열려     등록일 [ 2019년11...
    Date2019.11.27 By성동센터 Views9
    Read More
  4. 오는 12월 10일부터 발달장애인 사진전 ‘동행’ 열린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발달장애인 사진전 ‘동행’ 열린다 발달장애인 44명,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습 사진에 담아 전시회 열어    등록일 [ 2019년11월25일 15시39분 ]     발달장애인 사진전 ‘동행’이 봉산문화회관 3층 제1전시실에서 오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
    Date2019.11.26 By성동센터 Views5
    Read More
  5. 국회 앞 집결한 장애인들 “내년도 예산 확대” 1박 2일 투쟁 돌입

    국회 앞 집결한 장애인들 “내년도 예산 확대” 1박 2일 투쟁 돌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촉구  예산 쥐고 있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향해 한 목소리     등록일 [ 2019년11월15일 19시37분 ]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
    Date2019.11.20 By성동센터 Views10
    Read More
  6. 사지마비 장애인, 활동지원 110시간 삭감… ‘종합조사표 공포’ 현실화

     사지마비 장애인, 활동지원 110시간 삭감… ‘종합조사표 공포’ 현실화 종합조사표로 재심사받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월 440→330시간으로 ‘뚝’ 삭감 이유 들여다보니 ‘장애유형간 싸움 붙인다’는 지적 들어맞아     등록일 [ 2019년11월19일 11시25분 ]   서...
    Date2019.11.19 By성동센터 Views8
    Read More
  7. 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개인예산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 될 수 없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 원칙 지키며 공공성 강화로     등록일 [ 2019년11월07일 14시10분 ]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특정 복지서비스...
    Date2019.11.18 By성동센터 Views6
    Read More
  8. 아태 장애계 모여 “장애포괄적 관점이 곧 지속 가능한 사회”

    아태 장애계 모여 “장애포괄적 관점이 곧 지속 가능한 사회”  아태 장애계, 장애포괄적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정부·기업·시민단체에 장애 배제하지 않는 구체적 요구안 제시     등록일 [ 2019년11월06일 18시16분 ]   6일, 국가...
    Date2019.11.07 By성동센터 Views9
    Read More
  9.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대법원 “뚜렛증후군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 받아” 장애계 “장애유형에 대한 재정립 계기로 삼아야” 한목소리    등록일 [ 2019년11월05일 19시46분 ]   두꺼운 책과 판사봉. ...
    Date2019.11.06 By성동센터 Views7
    Read More
  10.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 마로니에 공원에 기념 동판 설치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 마로니에 공원에 기념 동판 설치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비리 맞선 ‘마로니에 8인’ 뜻 되새겨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향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등록일 [ 2019년11월04일 18시37분 ]   4일 오전 마로니에 공원에서 석...
    Date2019.11.05 By성동센터 Views5
    Read More
  11. 장애인노조 출범 “자본이 배제하는 노동, 새롭게 정의할 것”

     장애인노조 출범 “자본이 배제하는 노동, 새롭게 정의할 것”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로    등록일 [ 2019년11월03일 16시01분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일반노동조합지부(장애인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장애인노조는 2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
    Date2019.11.04 By성동센터 Views3
    Read More
  12. 장애계 “매주 목요일, 복지예산 확대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

    장애계 “매주 목요일, 복지예산 확대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 국회 예산심의 열쇠 쥔 기재부,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위한 예산 쟁취 결의대회 열어    등록일 [ 2019년10월31일 22시19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Date2019.11.01 By성동센터 Views9
    Read More
  13.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자막·수어통역 반드시 제공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30일 15시59분 ]   지난 2017년 방송된 KBS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오른쪽 하단에 ...
    Date2019.10.31 By성동센터 Views10
    Read More
  14. No Image

    현행 장애인화장실 규격 ‘무용지물’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전동휠체어로 이용 힘들어 제도개선솔루션, ‘설치규격 변경’ 복지부에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04 11:52:01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야 한...
    Date2019.10.30 By성동센터 Views10
    Read More
  15. 반 학기 지나서 교과서 받는 시각장애학생들, 해결책은 없을까?

    반 학기 지나서 교과서 받는 시각장애학생들, 해결책은 없을까?  마라케시 조약 비준 4년, 제자리걸음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마라케시 조약의 ‘수혜자’는 곧 ‘권리자’를 뜻해, 정보접근권은 인권”    등록일 [ 2019년10월29일 14시00분 ]     28일 오후 ...
    Date2019.10.30 By성동센터 Views13
    Read More
  16.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에 장애인들 “눈물 난다, 하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에 장애인들 “눈물 난다, 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 13년 만에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마련돼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전체의 0.1%에 불과… 예산 확대 필수      등록일 [ 2019년10월28일 17시06분 ]         ...
    Date2019.10.29 By성동센터 Views7
    Read More
  17.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한 시민들 “매드프라이드, 변화의 시작 되어야”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한 시민들 “매드프라이드, 변화의 시작 되어야”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노란나비되어 광장을 행진한 사람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자,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    등록일 [ 2019년10월28일 12시51분 ]   매드프라이드가 열린...
    Date2019.10.28 By성동센터 Views5
    Read More
  18.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지원 위한 정책 권고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지원 위한 정책 권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교육부 장관에게 매뉴얼 마련, 외부 전문가 조력, 개별화교육 개선 등 권고    등록일 [ 2019년10월23일 20시24...
    Date2019.10.24 By성동센터 Views11
    Read More
  19. 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 3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 3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교통공사, 1년 7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소송 1심 일부 패소  장애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원 태도, 변화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     등록일 [ 2019년10월18일 20시28분 ]    고...
    Date2019.10.21 By성동센터 Views10
    Read More
  20.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21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 28일부터 시범 운행  탑승가능한 휠체어 한정적이고, 3일 전까지 예매 필수 등 ‘제한적 상황’ 많아    등록일 [ 2019년10월18일 11시39분 ]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주...
    Date2019.10.18 By성동센터 Views1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