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마무리… ‘국회 예산 심의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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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마무리… ‘국회 예산 심의 투쟁’ 나설 것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위한 예산 요구
서울시 탈시설 예산도 좌초될 위기… 서울시 압박하며 시청까지 폭우 속 행진

등록일 [ 2019년10월03일 00시54분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2일, 92일간 진행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20년 3대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쟁취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조작 분쇄’ 요구와 6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법정 장애인단체’ 망언을 계기로 지난 7월 1일부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2020년 500조 원의 정부 예산에 걸맞은 예산 확대, 장애인과 가족에 관한 지역사회 중심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7월 1일부터 장애계는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해왔다”라며 “오늘 농성 철수는 아쉽지만 2020년 예산 투쟁을 더 크게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

우비를 입은 한 참가자가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이와 함께 현재 장애계에 당면한 이슈는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이다. 만 65세에 도래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들은 8월 14일부터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였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고 지난 9월 25일 마침내 인권위는 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활동지원에서의 연령제한’이 폐지되려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예산 문제와 직결된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내년 1월 7일 만 65세가 된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하루 최대 4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된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이러한 서비스 시간 삭감은 ‘시설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무엇 때문에 나를 ‘노인’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나는 47살에 야학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10년 넘게 검정고시를 얼마나 치렀는지 모른다. 이제는 대학에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말고도 65세를 목전에 둔 장애인이 너무 많다”면서 “이제야 집과 시설에서 나와 겨우 사람답게 살게 됐는데 우리는 다시 시설로 돌아갈 걱정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박준 노동가수가 서울시청으로 행진하는 장애계를 위해 노래로 연대했다. 사진 박승원

이날 참가자들은 폭우 속에서 1시간가량 결의대회를 한 후, 서울시청으로 행진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와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서울시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약속,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백지화’?)

서울시청에 도착한 후, 서울시 예산국장과의 면담에 참여한 문애린 서울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예산과에 장애계 요구안을 전달했다. 4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