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지정했는데, 정식 서비스는 4곳만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계획의 40% 수준에 그쳐 사업예산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에 2022년까지 100곳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획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곳을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16곳으로 목표의 52%에 그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7억 4,000만 원 중, 30%가 넘는 2억 4,700만 원이 불용됐다. 2019년 목표 기관 20곳에 한참 못 미치는 8곳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8곳(목표 10곳)만 지정된 바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당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현황. 사진 최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갈무리

이처럼 부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은 결국 2024년까지 100곳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실적 부진에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을 호소한다. 따라서 신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도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년까지 지정된 16곳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중 현재 단 4곳만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12곳은 미인증 단계로, 시설 개보수 중이거나 보수계획 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 없이는 2024년까지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지정된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69%, 중증장애인은 51%에 불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