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에도 돌봄 지원금 지급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4차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7조원 규모의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 전 학년 부모에게 돌봄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켜봐야겠지만 1차추경을 통해서도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원의 '돌봄 쿠폰'을 지급한 바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지원책을 마련한다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돌봄 부담이 가장 큰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모라는 걸 당국은 알고나 있는가?

장애인 이용시설의 휴관 조치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장애인 부모들은 이런 지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현실을 원망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피해을 입은 국민들을 위한 어려움을 돕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면서, 정작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발달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따라서 4차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중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센터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가정보호를 받고 있는 부모들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중증 장애인 부모에게도 돌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모들은 그나마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낮 시간만이라도 자년 양육의 고통과 부담에서 잠간 벗어날 수 있지만, 휴일이나 지금처럼 휴관 조치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언제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장애인 가정에서 어떤 극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부모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아동 돌봄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현재의 극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글은 권유상 전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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