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아래 변환사업)’ 시범사업을 첫 시행한다. 변환사업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쇄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개인의 탈 시설을 ‘시설 단위’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월 중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43곳 중 공모를 통해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 시행 후, 2022년까지 탈 시설-자립생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1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해 선정된 거주시설 1곳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간 거주인 탈시설,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자격은 거주시설 폐지를 의결한 법인이다. 공모접수는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10월 12일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와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변환사업을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의 핵심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 추진계획에서는 800명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차 탈 시설을 추진계획(2013년~2017년)‘으로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했지만 ’개인‘ 단위의 접근과 시설 폐지 후 종사자 고용문제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탈 시설 정책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 중심’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탈 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다”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 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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